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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획관 "MB법안 상당 부분 경제 살리기"
월드뉴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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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국운 일으키자”
월드뉴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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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신 이광우(李廣雨) 그는 어떤 인물인가?
울산출신 이광우 ! 그는 요즘 정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월 26일에는 마침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도 받았다.
지난 1월 9일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퇴임 직전에 세계 스포츠문화 발전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과 메달. 부시 대통령이 즐겨 입는 Flying 점퍼한벌, 스포츠용 셔츠, 가방, 미국 명예경찰 증서와 신분증까지 받기도 했다.
특히 현 오바마 미국대통령으로부터도 그의 이름이 새겨진 셔츠까지 받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이광우 그는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각계에 두터운 인맥을 쌓고 있다.
실제 그는 정계에 발을 들여 놓은 지 30년이 되었어도 정작 본인은 정치와 큰 인연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마도 약게 눈앞의 이익이나 기회를 쫒아 변신하는 인물이 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는 보증수표처럼 의리와 신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의 평소 생활 철학이 배어 있음을 풍겨준다. 이광우 그는 어쩌면 대기만성 형이라고 부르면 적합할 것 같은 인물이다.
이광우는 현재 한나라당 지도위원 명함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에게도 서서히 푸른 희망의 빛이 찾아드는 느낌이 있다.
이광우 그는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사회복지대책위원장겸 특보를 역임했다. 또 한나라당 현직 주요 인사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중앙 선대위 행정자치분과 총괄단장을 맡기도 했다.
2월 26일 오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또 받아 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치에 한 발짝 더 내 딛게 되었다.
이광우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출생으로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30년 전에 울산 출신 모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해서 지금 너무 늦기는 했지만 그의 저력이 서서히 그리고 강하게 빛을 발하는 느낌을 준다.
박교서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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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 상반기동안 비위공직자 늘어나
2003년 부터 지난해 상반기동안 비위공직자는 파면,해임,뇌물수수,등1.522명 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상반기동안 비위 면직자는 118명으로 이 가운데 파면49명 해임 50명 당연 퇴직 19명이였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62명으로 가장많았고 공금 횡령및 유용33명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위조, 변조,등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각종 부패행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는 1.522명에 달 한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유형별로는 뇌물, 향응수수가 979명으로 가장많았고 공금횡령 , 유용348명 직권남용과 직무유기62명 문서위조 변조21명 기타 112명 순 이였다. 면직종류별로는 파면600명 해임56명 당연퇴직356명이였다.
국민 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08년 국민권익백서 통해 이러한 내용의 비위면직자 현황이 공개했다. 이가운데 중앙 행정기관의 비위면직 자는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 391명 지방자치단체 383명 교육 자치단체105명이 뒤를 이였다.
현황을 분석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상반기 6개월동안 118명으로 년간 계산을 해보면 236명으로 지난 5년동안을 비교해서 연 비위자수보다 높은 수치다. 새 정부 출범이후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원인도 있다.
부패신고 가운데 검찰 경찰 감사원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562건 이였고 지난해 12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509건중 실제 부패 적발률은 70.5% 359건를 기록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해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 법인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수 없다.
권익위 는 백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은 여전이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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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투자시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월드뉴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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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깽판 좌파와 타협불가-책임정치 구현한다
월드뉴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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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 3차례 요격실험 자신감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쏜 미사일을 알래스카에서 대응해 제압하는 시나리오를 세워 3차례 요격실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 미사일방어체제(MD)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현 미사일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서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라일리 국장은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3번의 실험을 통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어 미국의 요격실험은 가상의 적이 발사한 미사일 1기에 5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돼있고 적 미사일에 대해서 동시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게 되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또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른 미사일 요격 실험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필립 코일 전 국방부 작전실험평가 국장은 북한이 자살행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설령 그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허용하는 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교서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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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안양 '혜진·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 사형 확정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 양 등을 납치 살해해 국민들 분노를 들 끊게 했던 정성현 피고인에게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혜진·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안양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당시 11살인 이혜진 양과 9살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마구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은 2004년 7월에도 경기 군포에서 당시 44살 정 모 여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추가돼 기소 됐었다.
이날 정성현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로 현재 국내 사형수는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10여 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연쇄 살인 혐의자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국민들의 사형집행 여론이 확산돼 가고 있어 실제 사형이 집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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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꼭 통과시켜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이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에서 홍준표 대표가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위원이기도한 정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가 걱정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할테니 한숨을 놓으셔도 될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노 사 민 정' 대 화합결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최고위원은 이어 일단은 고통을 나누고 버티면서 살아 남는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노 사 민 정' 모두가 대화합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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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용품에 유해물질 검출
기술표준원은 25일 대표적 어린이 학용품인 지우개, 필통, 풀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우개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계통의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평군 220배나 많이 검출됐다. 이런 물질은 자칫 어린이의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구용 풀 열두개 중 한개 제품에선 환경호르몬 프롬알데히트가 기준치의 다섯배 까지 나왔고, 필통 한개에서는 중금속 납이 17배나 검출됐다.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의 학용품을 사러나온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이 나온 7개 불량제품을 즉시 수거해서 파기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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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디어법안 野와 협의처리 용의”
월드뉴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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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재심은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당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결과,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었던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이다.
동의대 사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동의대 사태는 그 사건의 발발과 경위,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학내문제로 시작되어 경찰관 7명이 숨진 동의대 사태는 우리 역사상 매우 불행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더욱 유감인 까닭은 법원에서 방화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4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시각이 정 반대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거나 납득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가능하면 엄격해야 한다.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당이 재심신청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길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 실현도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009. 2.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월드뉴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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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최고, 전여옥 의원과 입맞춰...이념충전
월드뉴스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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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문방위원장,미디어법안 직권상정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25일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직권 상정했다.
고 문방위원장은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했고, 여야 3당 간사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직권 상정했다.
여기서 상정 절차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효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간에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에서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박교서 기자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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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재협상 필요없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
주한 미 상공회의소 데이비드 럭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협상이 필요없는 매우 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하고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재협상 주장을 일축했다.
롯데호텔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두 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위기 때 마다 힘을 모아 극복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와 어려움을 빠르게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내에서 한미 FTA 비준여부는 궁극적으로 한국 국회와 국민에게 달렸겠지만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은 한미 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참 회장은 미국 상공회소와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조기에 비준 될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암참 회장은 오바마 새 행정부와 협력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미국 의회에 한미 FTA 중요성을 알리고 한미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정부의 중요 인사들과 의회의원 싱크탱크 여론주도자들을 찾어가 한미 양자관계의 중요성을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내 외국기업이 겪는 어려움중 하나로 노동유연성 문제를 꼽으면서 현 체에서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형평에 맞게 노동력을 쉽게 조정 할수 없겠지만 경기 침체에 노동력 유연성은 필수라며 구조조정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이 더 튼튼해지며 어려운 시기를 살아 남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 유연성이 실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노동유연성이 보장 된다면 오히려 각 기업은 경기 침체 때 인력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을 고용 할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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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있는가?
월드뉴스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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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비리, 양천구청 뿐일까?
월드뉴스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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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3월, 멍청이 바보 후예들의 행진?
월드뉴스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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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頂上會談
박교서 기자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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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토조치는 졸속, 국회에 허위보고 주장
박교서 기자
200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