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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초록은 동색’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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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4월 25일 저자 사인회 개최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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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서민 허리 펴는 등록금 지원이 시급하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4.3%나 늘었다고 한다.
서민들은 사교육비도 걱정이지만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반복하다 비관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대출을 받아 납부했던 고금리(7.3%)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대학생이 줄을 잇고 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며 등록금 인하를 호소하겠는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주고,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을 강요하며 사교육비는 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반이명박교육’을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서민의 허리를 펴는 등록금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조 1,298억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등록금 지원 대책을 즉각 수용하고,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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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진솔한 인간 노무현’을 보고 싶어 한다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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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을 흐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성하라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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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치밀한 정책조율-한목소리 내라"강조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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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스치다, 느끼다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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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헤드라인 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무 비서관 정상문, 뇌물 횡령 혐의로 구속처리.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부처간 또는 당정간 정책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단 조율이 끝난 다음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켜 강조했다.
*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한테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공금 12억5천만원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건네주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12억5천만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 21일 개성공단 내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사무실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접촉이 오늘 오후 8시 35분께 시작해서 22분만인 8시 57분에 종료..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에 대해 탈북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20일 이상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내용 이외의 부당한 처분을 내리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미 말했듯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자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적은 있었지만 유엔산하기구로 국제사회의 핵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할것 같다는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 친박연대 송영선의원은 가수 신해철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일 정권 하에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수 신해철은 자신은 김정일 밑으로 갈 생각은 없다, “아줌마나 천황 밑으로 가지”라며 북조선의 국체를 인정하는 것과 인민이 선출하지 않은 김씨 왕조를 인정하는 건 별개”라고 ...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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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지하핵실험 준비중… 끊임없는 도발시도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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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정지원 소년담당 판사 읍내정보통신학교 방문
황영주 취재기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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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신해철, 김정일 정권 하에 살아야... 정부도 문제”
월드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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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뉴욕증시 7,900선마저 붕괴 차익실현 등 원인
20일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6주 계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시작하자마자 하락 출발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을 더해갔다. 다우지수 7,900 선마저 붕괴 되었다.
특히 금융주의 낙폭이 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월가의 전망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이 커졌다는 발표로 인해 은행들에게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금융권 전체로 우려가 커져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경기 선행지수 하락도 계속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우려로 투자자들을 움츠리게 했다.
-블루칩중심의 다우산업평균지수 전일 거래일대비 289.60(3.56%) 포인트 하락으로 7,841.73
-기술주중심의 나스닥 지수 64.86(3.88%) 포인트 하락으로 1.608.21
-대형주중심의 S&P.500 지수 37.21(4.28%) 포인트 하락으로 832.39를 각각 기록했다.
유럽의 주요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 영국증시 2.49% 하락, * 독일증시 4.07% 하락 * 프랑스증시 3.96% 씩 각각 하락했다.
박교서 기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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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미네르바에게 무죄판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소진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됐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키도 했다.
그러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사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있었어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박 씨에게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통신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박 씨 손을 들어 논란을 야기한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가 작년 12월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매수량이 급증,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매수증가가 박 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 개연성”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는데 검찰은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해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히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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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 정상문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이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한 노무현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3억원+100만달러 모두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두세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지난 2006년 8월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돈 3억 원을 포함해 십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두세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허위사실 유포 미네르바 박모씨.서울중앙지법 전기기본통신법 위반혐의 무죄선고, 공익을 해할 목적 아니다. 검찰측 법리오해 즉시 항소.
*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산업활동동향과 주택 동향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CLI지수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고 OECD가 전망했다.
* 내일 개성에서 있을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이 개성 공단 운영에 대해 위협적인 조치를 통보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또 PSI,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전면 참여와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북한은 몇 달 안에 핵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2일 외통위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최근 PSI 가입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여권에서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TV시장 점유율 1,2위인 삼성과 LG는 100% 가까운 공장 가동률을 보이면서, LCD TV는 만들기가 바쁘게 팔려나가고 있다.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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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盧, 특권없는 사회 위해 무엇을 할건가?"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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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정상문 13억원 비자금 조성경위파악중-영장청구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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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장기적 연봉제 확산·성과급 비중 증대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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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내외 홀트일산요양원 방문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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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정치인생 '허망'… 서청원, 회한의 눈물 흘려
최근 전직 대통령의 뇌물비리 수사가 정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청렴도는 과연 능력과 비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최근 지인들과 저녁식사에서 "30년 정치인생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며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는데 서 대표는 지난 3월27일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1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6선의 중진의원으로 정무장관과 신한국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당 대표를 역임한 비중 있는 정치계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 서 대표의 재산은 총 1억438만원으로 공시지가 3억200만원 아파트 한 채와 예금-현금 1억1,700여만원이 있지만 생활비와 추징금 납부로 3억8,337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19일 서 대표측에 따르면 매년 재산공개 때마다 서 대표는 2억-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왔는데 납부하지 못한 추징금을 작년 일괄 납부, 채무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정계 원로이자 거물급 현역 정치인이 보유한 재산규모로 보기엔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것이 주변 관계자의 전언인데, 지난달 20일 친박연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출발을 다짐한 서 대표가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것은 줄어든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난 주 서 대표와 저녁을 함께 한 지인은 모임 참석자 중에서 재산 꼴찌 얘기가 나오자, 서 대표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다"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만간 대법원 확정판결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회한이 들었을 것이란 얘기가 서 대표 주변 인사의 전언인데, 그는 "1980년 정계입문 뒤 민주화와 정치 선진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해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천헌금 재판에 대해 "단 한 푼이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으면 억울하진 않으련만 요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라고 심경을 토로했고 한 측근도 "공천헌금은 서 대표를 거치지 않고서 차용증을 쓴 다음 모두 당의 공식계좌로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확정될 경우 서 대표 본인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친박연대 존립자체도 위태롭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30년이란 긴 정치역정을 거친 서 대표의 재산상태는 그가 어느 정도 청렴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아이러니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드뉴스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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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무현 해명과 권양숙 진술 일부 거짖 확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명과 권양숙 여사측의 진술에 대해 일부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찰청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가 자신이 요청해 3억 원을 받은 뒤 채무변제에 썼다는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써 사법방해죄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권 여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지만, 19일 새벽 체포된 직후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 외에도 여러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해 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가 자신이 요청해 3억원을 받은 뒤 채무변제에 썼다는 진술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받은 100만달러도 빚을 갚는데 썼다"는 권 여사의 또 다른 진술도 신빙성이 낮아졌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측의 거짓해명이 일부 확인된 데다 돈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부상한 정 전 비서관이 체포됨에 따라 수사는 활기를 띠게 됐다.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연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도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돈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교서 기자
200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