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미디어 관련법 조속 처리 촉구
재계가 마침내 미디어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허용 여부가 미디어법의 중요한 쟁점 사항임에도 재계는 그동안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속마음만 살짝 느끼게 했을 뿐이다.
이랬던 재계가 자세를 바꿨다.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 허용을 주장하며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에 관한 문답식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실 등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상파 4대 네트워크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지상파와 뉴미디어 방송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등 10개국은 조건 없이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또, 나머지 19개 국가에선 단일지역 시장 내 사업자 간 결합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특히,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발전 논리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국내 방송산업의 자본 확충과 방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방송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30년간 지속해온 '공익적 방송구조'를 개편,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측면에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또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수립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09-07-12
-
침묵 깬 전경련, 미디어 관련법 조속 처리 촉구
박교서 기자
2009-07-12
-
민주당 국회등원 전격선언. 정상화까지는 험로
박교서 기자
2009-07-12
-
보령 머드 축제 개막
월드뉴스
2009-07-12
-
중국판 꽃남, 13억중에 골랐어...
13억명중에 고르고 고른 f4임 ㅋㅋ
월드뉴스
2009-07-12
-
키스 테스트 ^^;
월드뉴스
2009-07-12
-
개각-靑개편 임박… 李대통령 결단만 남아
월드뉴스
2009-07-12
-
주목받는 첨단보안 생체인식기술
월드뉴스
2009-07-12
-
기상청,서울 등 경기 중부지방 강한바람과 큰비
월드뉴스
2009-07-12
-
김동길 "미친개 흠모하는 사교집단 남한에 있다"
월드뉴스
2009-07-12
-
대구소년원과 한국미술치료교육학회간 협약식 열려
황영주 취재기자
2009-07-12
-
한나라 "민주, 북한 문제만 나오면 경기 일으켜"
월드뉴스
2009-07-11
-
DDoS 유감 4제
월드뉴스
2009-07-11
-
동시다발적 FTA체결로 인한 국내 대책이 시급하다
월드뉴스
2009-07-11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뭐했나!
월드뉴스
2009-07-11
-
北, 핵-미사일에… 결국 사이버전쟁 도발
최근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가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이번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최근 3차에 걸친 한미 주요기관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테러는 북한 인민군 정찰국소속 ‘110호 연구소’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 소식통은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를 지목했다”며 “이 조직은 오래 전부터 사이버전(戰)과 관련, 훈련이 잘 된 부대로 해외에서 해커부대를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은 최근 대북첩보를 근거로 북한이 중국-동유럽 등지에서 해커부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에 이어, 지난 6월초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지시가 내려진 것 같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번 사이버 테러를 북한 해커부대의 소행으로 입증할 근거로 특정 해킹수법 등 기술적 분석내용을 제시했는데, 공격대상 목록을 담은 파일을 특정 악성코드에서 생성하는 것은 북한 해커부대가 주로 사용해왔던 해킹수법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해 대남-대미첩보를 수집하고 전산망 교란을 위해 사이버전 전담부대 ‘기술정찰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정보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한 바 있다.
한편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110호 연구소는 북한군의 컴퓨터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평양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 위주로 선발된 것으로 1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조직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보직자들에 대해 해킹 프로그램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식으로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를 계속 감행해온 만큼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월드뉴스
2009-07-11
-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北風論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의 주요 기관을 노린 사이버 테러가 연 사흘째 계속되면서 변종 악성코드까지 등장해 공격 대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기술이 워낙 치밀하고 집요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사이버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보기관, 민간연구소가 사이버 테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어가 쉽지 않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혈안이 돼있는 북한이 고도의 사이버 전쟁 수단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에 또 다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이버 북풍(北風)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국정원을 의심하고 나섰다. 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에도 불참을 선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국가 기간전산망이 사이버 테러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국정원이 북한을 배후세력으로 보는 데는 근거가 있다. 북의 대남(對南) 선전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이버 테러를 예고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 전쟁 연합훈련인 ‘사이버 스톰’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북침 야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면서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기술 전쟁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
한미 양국 외에 다른 나라는 전혀 공격을 받지 않은 점도 북의 관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미국도 테러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북풍론부터 제기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사이버 테러가 북측 소행이든 아니든 자신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북을 바라보는 그들의 유전자(DNA)가 여전히 좌파 정권 10년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을 경계하기에 앞서 국정원을 먼저 의심하는 안보의식 수준이 참으로 딱하다.
북이 배후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 안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먼저 국정원 측의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다.
북이 사이버 공격과 동시에 전면전을 도발하더라도 국가 기간전산망과 군의 작전 지휘망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를 따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동아일보]
월드뉴스
2009-07-11
-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
방위사업청 KHP 사업단은 10일 최초 국산헬기 새이름 지어주기 국민 공모를 통해서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새 이름을 ‘수리온’으로 정했다고 김영산 대변인이 밝혔다.
수리온은 독수리의 ‘수리’, 백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의 ‘온’을 종합해서 만든 신조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약 한 달간 공모 기간을 통해서 모두 6,200건을 접수했는데 이중에서심사숙고 끝에 한 30건 정도를 추리고 이를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리온으로 선정을 했다고 밝혔다.수리온은 독수리의 용맹함과 국산화 100% 및 완벽한 능력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목적은 최초 국산헬기인 KUH를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개발완료와 향후 세계시장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방위사업청은 전했다.
다음달 8월초에 계획되어있는 KUH 시제 1호기 출고 행사해서 명명시효를 거쳐 KUH의 통상명칭 애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07-11
-
지리산 아래 원추리꽃 장관
월드뉴스
2009-07-11
-
삼성이야기 - Sing(랩)
월드뉴스
200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