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2025-11-22
-
- 김윤,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제화…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대표발의
- 김윤,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제화…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대표발의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심각…소아긴급의료센터 ...
- 2025-11-22
-
- 김인호 산림청장, 인제 산불현장 점검 후 주말 산불대비태세 강화 지시
- 김인호 산림청장, 인제 산불현장 점검 후 주말 산불대비태세 강화 지시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산림...
- 2025-11-22
-
- 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 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연대책임 면제- 대·중소기업 기...
- 2025-11-22
-
-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산중위 법안소위, 4개 법안 통합‧조정해 K-스틸법 산중위 대안 의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
- 2025-11-20
-
- 정점식 의원, 통장·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정점식 의원, 통장·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통장·이장의 필요 경비·보상&midd...
- 2025-11-20
-
-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부모 등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하는 근거 ...
- 2025-11-18
-
-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 없어 정...
- 2025-11-18
-
-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
-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동결 해제, 법원 엄격 심사·공개 심문 거쳐야"-"민주당이...
- 2025-11-18
-
- 서울특별시·경기도 한약사회, 황희찬 선수와 함께 2년 연속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실시
- 서울특별시·경기도 한약사회, 황희찬 선수와 함께2년 연속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실시 서울특별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와 경기도한약사회...
- 2025-11-18
-
- 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위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 … 가중처벌 제재조...
- 2025-11-16
-
- 전현희의원, ‘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방지법 ’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 13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 의료기관 개설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방지법 ’ 을 발...
- 2025-11-14
-
- 나경원, "정성호·이진수 사퇴 불가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때"
- 나경원, "정성호·이진수 사퇴 불가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때"국민의힘 법사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막는 공소취소 원천차단법 제출대장동 ...
- 2025-11-14
-
-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농식품부가 먹거리판매 지역생협 지원하는 법 제정, 지속가능한 도농성장 도모 직거래를 매개로 ...
- 2025-11-14
-
- 이달희 의원,‘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 이달희 의원,‘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국가유공자법』 등 현행법, 소방공무원 포함하고도 명칭은 ‘군·경’으로만 한정 -...
- 2025-11-10
-
- 사이버렉카 해외 플랫폼 뒤로 못 숨는다...
- 사이버렉카 해외 플랫폼 뒤로 못 숨는다...황정아 의원 ,‘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 대표발의 - 해외 빅테크 정보제공 의무화와 고인 비방 ‧ 허위사실...
- 2025-11-10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5개 선정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5개 선정 우수사례 현장 확산으로 양식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대 대통령직속 농...
- 2025-11-10
-
-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세제·전기요금·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부여 더불어...
- 2025-11-09
-
- “ 모든 학생이 최소 1 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
- “ 모든 학생이 최소 1 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진종오 의원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
- 2025-11-07
-
-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대표발의
-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대표발의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론...
-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