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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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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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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강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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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횡설수설, 죽은 자유
정상의 횡설수설, 죽은 자유 쇄신의 원류로서의 자유와 창조 아침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 거실에 길게 드리웠다. 거실의 먼지들이 길게 드리운 아침 햇살의 등에 올라 한껏 춤을 춘다. 그들의 춤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의 표현이다. 그 같은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 속에 그들만의 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은 생명활동의 생이 아니라 순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인간의 눈에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들도 이처럼 의지와 내재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 삶을 창조해 나간다. 그들도 '생애'라는 혁명적 변화의 진전 속에 있다. 이 진전, 곧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 또한 인간의 것처럼 고뇌에 차 있다. 혁명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 곧, 그들의 운동 역시 충격적 깊은 고뇌의 상징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무생물인 그들에게도 생애가 있다. 변화라는 추동에 의한 생애는 이처럼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먼지조차도 생성에서 소멸로 나아가는 고뇌에 찬 생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지도 언젠가 다른 그 무엇들과 한데 엉켜, 물리적 결합이든 화학적 결합이든 상관없다, 그 결합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그 순간 먼지로서의 생을 마감한다. 먼지에서 또 다른 그 무엇으로 변한 그들의 혁명적 변화야말로 충격적 사건이다. 그들 중 어느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어 화려한 빛깔을 낼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나무의 입자로 변해 성장하다가 어느 때 인간이 사용하는 탁자나 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인간에게도 생애가 멈추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즉, 인간도 어느 땐가 인간의 몸속에 꿈틀대는 자유와 창조를 깨닫지 못한 때가 있다. 그때 그 인간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애가 멈추었다는 점에서 그저 하나의 물리량만을 가진 고깃덩어리로 한 뭉치의 큰 먼지와 하등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특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기에 다이아몬드로 변해버린 먼지처럼 아주 특별한 한 인간 또한 탄생한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내재해 있는 자유와 창조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하고 행동(고뇌)하는 인간이 된다. 이는 죽었던 그에게서 인간의 생애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때 발현된 아주 특별한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그 자극은 생애가 멈춘 고깃덩어리로 하여 자신에게 내재(內在)된 자유와 창조를 일깨운다.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으며, 수많은 고뇌와 희생을 요구한다. '진화'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 같지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먼지가 다이아몬드가 되자면, 그 먼지는 엄청난 크기의 압력과 그때 생성되는 에너지 곧 열을 견뎌야만 한다. 그 같은 고뇌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질의 먼지라고 할지라도 결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 먼지가 다이아몬드로 재탄생한 것처럼 문명 역시 인간 집단에 가해진 고뇌와 고통을 견딘 인간 집단 행위의 결집체다. 이렇게 해 생성된 문명은 탄생한 그 순간을 정점으로 하여 새로운 모습을 향해 나아간다. 즉, 문명은 탄생하는 그 순간의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명은 탄생하는 그 순간 자신 속에 혁명적 변화를 갈구하는 자유와 창조의 의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도록 의지를 발현시킨다. 의지의 발현, 그것은 곧 혁명적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에너지다. 이 에너지에 의해 문명 또한 생애를 시작할 생명을 부여받는다. 생명을 얻는 문명은 늘 또 다른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문명의 진보(진화)는 문명 속에 자유와 창조의 에너지가 내재(內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문명 역시 인간처럼 탄생의 순간 자신에게 내재(內在)된 자유와 창의를 발현시켜, 그것들을 새로움을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한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 폰은 단순한 기술 진보의 결과가 아니다. 문명이 혁명적 변화를 통해 당신에게 구체적인 모습을 내보인 것이다. 아침햇살에 잠이 깬 것은 나만이 아니다. 먼지들도 아침햇살에 눈을 떴다. 우리 모두 아침 햇살의 생기를 온몸으로 받았다. 새들의 지저귐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다. 조용한 아침이 새들로 인해 고요한 소란 속에 있다. 이 소란에 놀란 것은 정작 대지다. 태양 빛을 맞은 대지는 부스스한 얼굴로 온몸의 여린 맑은 이슬을 털어내며 체온을 높이기 시작한다. 체온을 높인 대지가 바로 생명을 짓는 공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몸을 의지한 모든 것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처럼 대지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그들 모두에게 원하는 만큼씩 골고루 나눠준다. 고요한 소란은 평화적이지만, 실은 충격적 혁명을 부르기 위한 격렬한 전투의 신호탄이다. 그들에게 내재(內在)된 혁명적 자유와 창조를 발현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 몸부림은 종래 충격적 혁명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아직 우리 모두 그것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들에게 내재(內在)된 그 혁명적 자유와 창조를 사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화를 위한 모든 것의 혁명 또한 시작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다. 더구나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혁명이 추동되지 않는 죽은 자유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속에는 창조와 혁명이라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려는 내재적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 마땅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떠받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또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창조와 혁명이 배제된 윤석열 정부의 자유, 그 자유는 죽은 자유이다. 자유가 죽은 정부는 민주적 정부가 아니라 후안무치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독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의 진전을 추동하는 진정한 자유, 지금 국민은 그같은 에너지 넘치는 창조적 자유가 기능하는 한국, 한국 정부를 기대한다. 2012.9.1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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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悲)가
이태원 비(悲)가-붉은 청춘의 넋을 위로하다. 아! 슬픔을 너머 너무 아프다. 우리 모두 어이 잊으랴, 2022.10.29. 10:15. 이태원 대참사의 이날을.일백쉰여덟송이 청춘의 꽃이 진 이날이태원역 1번 출구 빈 하늘에 맴도는잊지 못할 얼굴들, 꽃송이들. 아! 비극의 이날을 우리 모두 어이 지우랴.피맺힌 가슴으로 기약 없이 부르는 청춘의 붉은 이름들이어.목 놓아 그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부르노니그대들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청춘의 붉은 꽃송이로 남으리. 2022.10.3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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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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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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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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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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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고갤 뻣뻣이 처들고 서 있는 내가.1980년 5월로부터 마흔두 해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동지가 총성과 함께 바람으로 진 날, 어머님 곁에 앉아 청국장에 수저를 퍼댔다, 나는.5.10. 서울역 광장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5.18. 광주의 날에 내 손 놓지 않는 그의 손을 청국장을 생각하며 뿌리쳤다, 나는.그가 없는 세상에 나는 이렇게 서 있다.---,----.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2022.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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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고문,오늘 삶이 고되어도 내일을 고대하며 삶을 잇는다.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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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간은 공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국민 시간이다.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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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16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의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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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15탄, 지적질과 정치꾼 꼰대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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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수완박’인가.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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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2, 깊은 밤에 개들이 멍멍 짖어댄다, 이 무슨 일이지.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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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검수완박 법안과 국민투표.
궤변, 검수완박 법안과 국민투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나섰다. 오는 지방선거 일(6월1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 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에 대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 제72조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에 따라 곧 보는 관점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을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정책 결정 사항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정석이라기보다는 무리수를 동반한 확장해석의 여지가 더 크다. 우리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앞서 지적한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헌법 조항을 포함하여 보든 법률의 조문은 반드시 문언 대로 해석하되 지극히 엄격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 조문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용인할 시 자칫 우리는 제2의 유신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윤 당선인이 취임 뒤 작금의 국회 상황을 들어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해산과 함께 개헌에 나설 시 그것을 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쩌면 많은 국민은 작금의 국회 모습과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국회 운영행태를 보고, 국회해산의 정당성을 찾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포고령을 내고 개헌 발의와 함께 국회해산에 돌입하면,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있을까. 작금의 국회운영행태를 놓고 많은 국민이 국회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점을 원용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1972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했던 계엄선포와 함께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에 나섰던 것을 거울삼아 제2의 유신에 나선다면, 의외로 많은 국민이 호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이것이 궤변인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사즉생의 각오로 대선 출마를 결정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한 결과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과거 검사시절 그의 사즉생을 각오한 선택이 오늘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만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 또한 결코 박정희 전 대통령 못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명확히 보여 주었던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이다. 사실 국민 다수는 윤 당선인의 정치적 능력보다는 그의 결기에 더 큰 기대를 걸고 그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은 시각이다. 이 같은 국민의 선택에는 잊힌 10월 유신에 대한 향수 탓이 아닐까. 한 번쯤 더 나라가 뒤집혔으면 하는 국민의 수가 내 주변에 의외로 많아서 하는 말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에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의사가 자칫 제2의 유신사태를 추동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게 된다. 봄바람이라고 하여 늘 선한 기운만을 담지 않는다. 봄바람에 봄 감기를 부르는 바이러스가 함께 들어 날린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역사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2022.4.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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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새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총리 내정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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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에게
윤석열 당선자에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3.9. 대선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인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승패를 굳이 따진다면, 윤 당선자가 이긴 것이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 4천4백만여 명 중에 그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 차도 불과 24만여 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4만여 표의 득표 차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번 대선의 무효표가 무려 30만여 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윤 후보의 승리를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으로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주변으로부터 승자로서 환대를 받는 데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쓴 미소와 함께 그 패배가 오롯이 자신 탓이라는 짧은 소회와 윤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이 같은 현상을 낳은 3.9 대선의 결과는 과연 공정한가.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현실 정치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정치신인이다. 이렇듯 그가 3.9. 대선을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자 거대 담론들이 그를 향해 쏟아져 들고 있다. 그의 정치력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 역시 그 같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국민통합을 말하고,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 당선인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단지 24만여 표 차로 패자가 되어 숨죽이고 있을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그를 도운 자들의 행보다. 나는 윤 당선인에게 오늘 아침 그가 읽어보든 않든 과거 내가 알고 있던 그의 핸드폰 번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즉, 나는 “이재명 후보를 초대 국무총리로 기용해 여야협치를 구현해 보심이 좋을 듯하여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윤 당선인에게 보낸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상황 때문이 아니라 3.9. 대선 득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나아가고,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로 나서 국정을 이끄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 않은가. 4천4백만 유권자 중에 단지 24만여 표 더 표를 얻었다고 하여 승자로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행 법체제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도 분명 불합리하다. 우리는 이런 선거 법체계의 불합리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정치철학으로 극복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거기에 이르자면, 개헌과 함께 그 하위법 중 선거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그 불합리를 극복해야 한다. 즉, 3.9. 대선 결과의 불합리 곧 승자독식의 불합리를 극복할 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의 초석 또한 다질 수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불과 24만여 표 차로 3.9. 대선의 패자가 되어 엎어져 있을 이재명 후보를 국정운영의 장으로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불려 내는 것이다. 바로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기용해 국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승자독식의 문화가 역사에 묻히고,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는 보다 공정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불러내 국무총리로 기용할 것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권고한다. 이때 우리 정치는 여야협치의 달성과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2.3.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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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망/ 정 상
새해 소망 / 정 상 새해는,국민 삶에 드리워진 어둠이 다 걷혀국민 모두가더 주체적으로더 나은 삶이 열려더 아름답고더 행복한 날들이연 잇기를고대합니다.(200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