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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판매
코레일은 설연휴기간23-28에 운행되는 KTX및새마을호 열차 병합승차권과 KTX영화객실 승차권을 오는 13일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판매한다고 오늘 밝혔다.
병합승차권은 KTX나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중 좌석이 있는구간은 좌석으로 나머지 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하는 승차권으로 코레일은 열차표을 미처 구하지못한 귀성객들의 편의를위해 병합승차권을 추가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수송기간 KTX 영화 객실에서는 트랜스포터,라스트미션은 상행선에서 과속스캔들 은 하행선에서 상영되는데 영객실 승차권은 상영 시간을 고려해 경부선 광명-밀양간 호남선 광명-정읍 구간이상 거리 이용객 에게만 판매되며 성울 동대구 구간에의 경우에는 전구간 이용객만 구입할수있다.
코레일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주요 시간대 승차권이 대부분 매진 됐지만 구간대 구간별 심야시간대 좌석이 조금남아있고 역 귀성 승차권의 경우 좌석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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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의 지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송구영신의 들뜬 연말인데도,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과 끝없이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여당, 강공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는 청와대의 중간에서, 순국선열에게 낯을 보일 수 없다며 국립묘지 참배까지 포기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의 모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골수 한나라당 핵심당직자였던 그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의 정치역정에 큰 기로가 될 일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무당적(無黨籍)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맞게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록 한나라당 출신으로 임기후 당연히 그 당적을 되찾겠지만, 정권 초기의 극도로 혼란한 상황을 잘 수습하게 된다면, 무당적 국회의장으로서 한 그의 최상의 합리적 결단이 장래 당 원로로서의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될 수 없다. 오히려 현명한 결단을 통해 의정혼란을 수습한 인물로 길이 남게 된다.
적어도 여·야당은 더 이상 양보가 어렵게 보인다. 극단적인 대치와 폄훼는 이미 도를 한참 넘어섰다. 더욱이 단전·단수로써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맛보게 해야 한다는 말은 시정잡배들, 깡패들이나 할 얘기다. 이렇듯 이미 제각기 자기 당의 압박과 강력한 청와대 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양당에 해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곧 현재의 대치정국을 계속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
국회법에 의하면 사실 ‘직권상정’이란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동법 제85조의 특별절차가 있을 뿐이다(“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에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절차는 무엇일까. 우선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분위기를 다소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는 다음의 순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듯하다.
첫째,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올해로 효력이 정지되는 법안과 경제살리기법안·예산부수법안·사회개혁법안 중 “순수하게” 당장 시급한 법안은 바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에도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있다면 이는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적어도 앞장서서 협상에 임하는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법안들, 이른바 홍준표법안, 나경원법안 등은 내용상 극도의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기의 발의법안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법안을 관철시키려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이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셋째, 발의 또는 수정발의한 지 며칠 되지 않는, 국회법상의 절차 하자가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절차에 맞도록 진행해야 한다. 직권상정에 무임승차하려던 법안에 제 발목 잡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안들은 이번 처리목록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넷째, 김형오 국회의장은 과거의 직권상정에서 지혜를 발휘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더 이상 all or nothing의 관점에서 법안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직권상정 요청법안이 의장에게 제출되더라도 그 중 문제 없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하고, 문제가 심각한 법안과 보다 충분한 재논의과정을 거치거나 여론수렴을 요하는 법안들은 더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과 수년전인 2006년 5월, 지금은 비록 뒤바뀐 입장이지만, 김원기 의장이 직권상정 요청된 법안 16개 중 합의가 덜 된 로스쿨법안 등은 이를 재논의토록 되돌려 보내고 당시 시급한 도정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4개만 상정하려다가 결국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3개를 추가하여 7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도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여당에서 스스로 직권상정 요청법안을 최소화시켜라. 적어도 원내대표 등은 자기 제출 법안을 유보하는 등 모범을 보이라. 발의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절차하자 법안은 제외하라. 국회의장도 요청받은 법안을 엄밀히 선별하여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
소수 야당에게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무조건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여·여당이 이러한 해법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러한 의지를 천명한다면 야당도 이를 믿고 본회의장 점거를 해제할 것으로 본다.
우리 국민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상실(喪失)의 시기에 그의 합리적 판단에 환호를 보낼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 법안]
(1)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올해로 효력이 정지되는 법안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부세법, 대부업법, 의료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등
(2) 경제 관련 법안
채권추심법, 한·미FTA비준동의안, 국가재정법,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산은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공공토지 비축법, 국토 계획·이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측량·수로조사·지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주도특별법 등
(3) 사회개혁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북한인권법,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원법, 대테러활동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
(4) 예산 부수 법안
지방세법, 교육세 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 주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승강기 제조·관리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신봉기 취재기자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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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회의원은 국회 떠나야
국회사무처는 23일 최근 국회 외교통상위 회의실 앞에서 쇠망치,전기톱 등으로 국회건물을 함부로 파괴한 민주당 문학진,민주노동당 이정희 두 의원과 관련 보좌진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외교통상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집단적 계획적으로 일으킨 폭거라는 점에서 언론인,교수 그리고 네티즌들 까지 관련자에 대한 비판과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건축한 신성한 입법기관을 파괴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모독이요 민족 반역이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국회에서 일어난 '망치 난동'사태를 가리켜 "잡종 강아지 같은 한국 민주주"라고 보도했다.
또한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은 "공공건물 파괴행위는 형사법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 "고 주장했다. 요즘 송년 모임에서 폭력 의원과 보좌진들의 망동은 술안주로 등장해 파행국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날로 더 커지고 있다.
폭력을 저지른 야당은 하루 속히 국민과 국회에사죄하고 관련의원은 제명하고 관련 보좌진은 축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야한다. 설날 귀성 차표를 못 샀다고 기차역을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이후재 취재기자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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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토공, 통합결과가 암울하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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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종사자 여러분이 애국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여러분이 세계 각국으로 안심하고 나갈수 있도록 수출보험과 보증도 대폭 확대 하고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일선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불굴의 의지와 화합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우리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반드시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 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경제는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주된 수출시장인 선진국 대부분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걱정거리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비상대책이 요구돼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고 지금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 할 때라며 어려울 때 일수록 도전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거센 바람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은 앞으로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력산업과 상품을 만들어 가야한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기술과 제품 그린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국가와 기업 많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도중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오늘 수출의날 기념식에서 앞으로 60년 미래 한국의 주역들에게 훈장과 탑그리고 대통령 표창를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에는 김기순-노기아 팀엠씨, 양태진-환화 대표이사 ,.노소현-세라잼대표 ,정석현- 수산중공업대표 ,김문기-세원물산 대표가, 은탑산업 훈장에는 박찬근-폴리빌대표 ,정광석-STX대표 ,송영태-이화 다이아몬드 대표,
동탑훈장에 안강태-대선조선대표, 이현용-삼성중공업 전무천용순- 김천주-케논코리아비지니스 대표,철탑훈장에 고희만-고려용접봉대표, 대통령 표창에 이종기-삼영화학,단체표창에는 대구광역시가,수출탑은 500억불-삼성전자 주) ,150억불- SK에너지 GS 칼텍스,100억불-LG디스플레이, 50억불-현대모비스 20억불-금호석유화학 ,10억불에서100만불까지 표창했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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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통행 제한 및 차단의 파급
북한이 오늘(24일) 남한주민들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12월 1일부터 전면 차단한다고 우리정부에 통고함으로써 남북간 경제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우리정부는 최소 5천억원 이상 투자 손실을 입고 북한 또한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향후 어떤 외자유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곤경은 남한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연대에 따르면 남측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우리정부는 5천억원이 넘는 투자손실은물론 공단 입주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손실액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북한의 예상조치와 관련 출입통제 강화, 상근자 추방,입주기업 압박, 설비철수의 다단계적 수준을 밟을 수있다고 우려된다.
10월 현재 87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현지 임가공 생산액은 2천500억원 약2억5천만달러 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상품화할 경우 1조6천700억 약 16억7천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협력 거래업체 수는 3천100여개로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 중인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130개 기업에서 임가공 생산액은 3천700억 약 3억7천만달러 우리측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상품화 할경우 2조 4천900억원 약24억9천만 달러 경제적 효과가 생기며 협력 업체의 고용 인원도 24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최근 41개 입주기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1개 기업당 협력 거래업체수는 36개 평균 고용인원은 천800여명으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추산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
대북정책은 어느 때 보다도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진지한 민족애의 입장에서 쌍방이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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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세계 한민족 차세대리더 대회
심상대 취재기자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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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욕되게 하지 말라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듯이 답변한 것을 두고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어떻게 예상하는냐는 최경환의원의 국정질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문제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조직이고 고도의 정치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헌법재판관이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그들도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인가? 아니면 평범한 법조인이라도 모름지기 헌법재판관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라도 그 처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
약 15년전, 헌법재판소에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부장급 파견 판,검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가끔 연구관들이 식사 초대를 받기도 했었다. 어느날, 한 잔 술을 함께 하는 날, 기분좋게 술기운이 돈 한 부장판사인 파견연구관 왈,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의 술주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그의 고독한 법관으로서의 삶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평범한 부장판사 한 사람도 이럴진대, 헌법재판관이야 오죽할려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헌법재판관의 삶은 적어도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부터라도 달라져야만 한다. 그 전부터 고귀한 삶을 유지해 온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야 뭘 못하냐는 식으로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요즘 들어 국가기관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헌재를 비난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는 대세적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점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인들도 다르지 않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박수 치다가도 자기와 입장이 다른 결정을 하면 매몰차게 몰아세운다.
헌재의 권위는 그 결론을 떠나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국가기관들도, 국민들도,...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매몰차게 몰아세우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번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강 장관은 헌재의 권위와 주심 헌법재판관을 더 이상 모욕해서는 안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헌재에 온갖 짐을 뒤집어씌워서도 안된다.
오래 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의 후임 선출을 두고 한 독일 교수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AZ)이라는 가장 저명한 독일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번역하여 옮긴다. 헌법재판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관을 몰아세우지 말라. 고독을 씹으며 고민하는 그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라. 맘에 들지 않아도 그들의 결론을 존중해주라.
헌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내 뱉는 이 시대의 한 법학자의 절규이다.
아래 글은, 헌재에 근무할 당시, 이 글이 좋아 당시 초대 헌법재판소장이신 조규광 소장님께 소개했고, 그와 마주앉아 함께 번역했던 글이다. 깊이 곱씹어볼 가치있는 글이어서, 묻어 둔 오래된 책에서 다시 꺼내어 글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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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 민주공화국 헌법에서의 貴族的 要素이다. 8頭裁判部의 5인 裁判官은 경우에 따라서는 6천만 국민과 국민대표자의 다수에 반하는 재판을 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貴族的이라고 한다면 이에 더하여 知性과 人格을 갖춘 엘리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엘리트 자격이 있는 집단에서 - 생명의 약동(elan vital)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천부적 중심(Begabungsschwerpunkte)을 통하여 상하로 단계적 관계에 서 있다 - 주의깊게 선발되고 심사를 거치는 選拔節次를 통함으로써 비록 솔로몬과 같은 현자는 아니지만, 法曹엘리트 가운데에서 最高의 知性的 人士들 중 最頂上의 현명한 裁判官을 찾아내어야 한다. 최고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엘리트의 能力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의 協力權 또는 拒否權을 말하는 것이리라.
엘리트能力이 있는 자는, 예컨대 사회의 客觀的 價値 있는 目標를 위하여 평균 이상으로 全力을 다할 수 있는 자, 윤리적으로는 人間尊嚴的이고 知性的, 文化的으로는 高尙한 生活方式으로 水晶과 같이 순수함 그 자체인 자, 自由를 의무와 위험의 자유롭게 선택된 引受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자, - 의회와 언론의 소음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 여유와 성찰로써 創造的인 思想을 기대할 수 있는 자, 奢侈 대신에 連帶性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정신적인 指導原理에 따르는 자, 名譽를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一般的인 最高善(das allgemeine Beste)을 위한 最高人들의 競爭으로 받아들이는 자, 事物과 모든 人間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客觀的이고 中立的이며 또한 公正한 자, 부분적으로는 단순한 삶의 행복을 禁慾的으로 抛棄하는 자이다. Hegel에 의하면, 支配意識(희구, 요구, 향락)이 아니라 下人意識(노동, 봉사, 탐욕억제, 수양, “주는 것”(Leistung)에 대한 평가 추구)이 엘리트임을 말한다.
- Prof. Dr. H. Hummel-Liljegren -
※ 이 글은 "Hirsch 연방헌법재판관 후임자 물색에 있어 선발임무"에 대하여 Prof. Dr. H. Hummel-Liljegren이 1981년 6월 23일자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에 게재한 글이다. Säck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3. Aufl., S. 33.
※ [번역] 신봉기, 헌법재판관 선출제도 소고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제도와 실제 -,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양승두교수 화갑논문집, 1994, 1087/1088면.
신봉기 취재기자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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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축내는 '가짜 유공자' 처벌해야
이후재 취재기자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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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축제
가을은 축제
이후재*
고추잠자리
고추 널린 멍석 위에서
철모르는 사랑을 하는데
코스모스는
뭉게구름을 사모하느라
시나브로 야위어 간다
들국화야
입맞춤하고 떠난 그 소년이 그립구나
점점 더 노랗게 상사병 드는 걸 보니
저기좀 봐, 가을은 축제란다
카드섹션에 박수 받으며
금메달 달고 선 은행나무를
이후재 취재기자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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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서둘러 입법해야
월드뉴스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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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대책, 각종 규제의 폐지가 정답이다.
석종현 취재기자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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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무심기 이제 시간이 없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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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 이런데도 강행해야 하나?
가장 방만한 공기업 중 하나인 주공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인사 채용 자료 전부가 폐기"되었다는 보도다(동아일보 8월 13일자).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밝혀질 것인가? 다음에는 어떤 유형의 비리가 나올 것인지 오히려 흥미롭기까지 하다.
얼마 전에는 2005년 퇴사한 전직 주공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20여건의 설계용역 수주과정에서 거액의 뇌물공여 혐의로 현직 모 간부가 즉각 구속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주공 내부부서 3개가 쑥대밭이 되었고 주공은 자정 선포식까지 했었다.
이러니 나에게까지 온갖 압박을 하면서도 "나중에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 그 통합공사와도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했던가 보다.
주공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깊은 얘기가 필요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채 정도가 전체 약 40조원 중 30조5천억원이 금융부채이고 직원이 4700명이나 되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정과 부패, 방만과 태만, 무례와 약자에 대한 군림, 학자(學者)나 학회(學會) 억압 등에 익숙해 있다.
현재 정작 소관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른바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튿날까지도 공기업특위와 민생특위에서 그 통합 여부, 통합공사 이전지역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그런데 8월 12일 오후 공기업특위에서 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내년 통합, 금년 구조조정 등 일정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도 공기업 통폐합․민영화를 총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여당 핵심관계자 등이 내세운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보면, 규모가 크고 인원수가 많은 주공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이렇게 썪고 곪은 주공(住公)을 그냥 둔 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국가 총부채의 3분의 1(주공부채 약 40조원, 토공부채 약 27조원, 합 약 67조원), 통합되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부채 10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또 그것이 우리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데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신의 직장' 공기업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거나, 가장 상징적인 공기업선진화 추진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명분만으로 통합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고집도 시기와 상황을 보고 부려야 한다. 지금 그러한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공의 현주소가 이러한데도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여 단일 공사(公社)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고집은 어불성설 그 자체다.
이 정도의 부패 상태라면 주공과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내부적인 부적절한 직원들을 가려내는 일이다.
지난 7월 31일, 주공 최재덕 사장이 "100% 클린 주공 선포식"을 하고 "'5클린' 운동"을 선언하는 등 내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클린 선언의 진행경과를 보고 구조조정이 충분히 선행된 이후에 통합 문제를 진척시키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많고 또 어두운 것에 익숙한 주공에게 먼저 충분한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적어도 조직의 슬림화를 신속히 요구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주공은 직원 단속과 부적격 구성원들의 가려내 그 직에서 배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제 보니, 학회와 학자들에게까지 명예훼손과 모욕적 행위, 학문의 자유 침해행위를 하고도 이렇게 무감각한 것을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공의 도를 넘는 무례한 행태가 그 조직 자체의 생리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이 주공으로부터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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