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법원은 정치적 이해가 아닌 사실관계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판단해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가리려는 자의 눈만 가려질 뿐이다. 눈을 가린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허상뿐이다. 허상에 기댄 정책이 옳을 리 없다. 

하기야 국정운영에 나선지 석달을 맞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고작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입학 등 학제개편'을 졸속 추진하다가 국민저항에 부딪혀 직에서 쫒겨나다시피 했다.

 어디 이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정부 각료 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 무능함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허울만 보이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법조인으로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지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개념조차 바로 읽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넘겨버리고 있는 것이다. 인사 등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그렇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의 시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많은 지지자가 이미 등을 돌렸다. 

그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에 불과한 국민지지율이다. 국민은 분명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삿대질을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그 삿대질을 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일까.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사람들은 국민이 뻔히 눈 뜨고 지켜보는 데도 마치 국민은 눈이 감겨있어서 자신들의 정치행태를 아예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탓이다. 그렇지 않다면 폭우에 아우성 치는 국민을 앞에 두고 윤 대통령부터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 곧 대퉁령이 국가재난 상황을 목격하고도 재난상황을 지휘할 곳으로 가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개념이 아직 바로 서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처음 수행해보는 대통령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런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말은 국민으로 하여 냉소를 짓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합니까?”

어디 이 뿐인가 집권당인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 연천을 지역구로 둔 김성원 의원은 수재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나서서 권성동 당 원내대표를 옆에 두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수재민을 저격했다. 이런 저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저들의 행태를 그저 경험 부족이 부른 미숙함의 탓만으로는 도저히 돌릴 수가 없다. 미숙함은 성숙함으로 나아갈 여지라도 있지만 저들에게는 그것조차 기대할 수 없다. 즉, 저들의 행태는 평소 저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우월하다는 짙은 인식이 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직분의 망각과 함께 직분에 대한 ‘소명 의식’이라는 것이 저들 마음에는 일각도 없는 셈이다.

 어쩌면 대통령도 소시민에 불과하다는 강승규 수석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

 강승규 수석의 말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 국민 여러분, 소시민인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두시라”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강승규 수석의 말을 앞서처럼 해석하여 국민이 받아들이면, 국민 마음이 차라리 더 편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들 무리가 소시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다. 국민이 지난 3.9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일응 정권을 교체한 배경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은 문재인 정부기의 주요 인사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고 있을 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각료 18명의 재산 평균 정도는 38억 원에 달하고, 그들 대부분이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거주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다른 글에서 윤석열 정부를 ‘귀족 정부’라고 칭했다. 이로써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옹졸하기 그지없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지난 6월 1인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승에 크게 기여한 국민의힘 당 대표인 이준석을 내치기 위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저들 일련의 정치행태가 그 점을 보여준다. 이준석을 찍어내려는 저들의 행동에는 특권과 반칙을 활용하려는 권력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권력의지에 기반한 저들의 정치행태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저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자신 발등을 자신 스스로 찍는다. 곧 발등을 스스로 찍어 놓고도 은근슬쩍 국민을 속이기 위해 아프지 않다는 듯 애써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발등을 찍힌 자의 그 미소가 정상적인 미소일 리 없다. 제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저들의 속내가 시커멓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저들이 외치던 것이 정의와 공정이었다. 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신뢰)이다. 정직하지 않은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결코 구현할 수 없다. 저들은 국민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국민이 먼저 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곧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큰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런 식의 부당함에 저항하여 국민 신임을 얻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역시 부당함에 저항하고 있다. 그의 저항은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의 승리를 예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준석 당 대표의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것이다.

 항간에 이준석 당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관련하여 정치적 고려를 말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견해다. 사법부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률에 기해 판단하고 판결,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 판단에도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는 재판의 본령을 훼손하여 그릇된 판단을 이끌어내려는 불량한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그 점을 애써 용인하여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그런 식의 판단을 해서도 안된다.

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