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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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 탈팡법 ’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 ‘ 탈팡법 ’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 즉시 탈퇴 · 즉시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 ” 민병덕 , ‘ 전자상거래법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정무위원회 · 경기 안양동안갑 ) 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
2026-01-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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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 “과징금 상한에 막혀 분식회계 가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 못 묻던 구조 손 보겠다” -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상한 10% → 20% 상향이 주요 골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2026-0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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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문턱 낮추고, 소위 구성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 권향엽 “전원위원회 제도 활성화해 숙의 민주주의 진작”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전원위원...
2026-01-0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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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대표 발의 !
서영교 국회의원 ,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대표 발의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의 실현 , 이재명 대통령 언급' 주가조작 투입 원금 전액 몰수 ' 제도화 전망 - 31 일 , 서영교 국회의원은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2026-01-0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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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관련, 과방위 국민의힘 긴급 성명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관련, 과방위 국민의힘 긴급 성명(최형두의원실)오늘(18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 온라인 입틀막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상정됩니다.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와 정부의 손에 ...
2025-12-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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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 MOVE: THE NEXT STAGE 」 에서 K- 댄스 안무저작권과 스포츠 가치 강조
진종오 의원 , 「 MOVE: THE NEXT STAGE 」 에서 K- 댄스 안무저작권과 스포츠 가치 강조- 선수는 기록으로 ,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 … 창작자 권리는 문화 성장의 뿌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오늘 (4 일 ) 홍대 H-STAGE 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 MOVE: THE NEXT STAGE 」 에 게스트로 참석 해 안무...
2025-12-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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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대표 발의- 해킹·침해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심각...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 정보보호 내부관리체계 정비·보호수준 공시 의무화·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금융권 보안 강화- 유동수 의원,“금융회사가 보안에 대한 비용을 필수 투자로 인식 기대 ” 더불어...
2025-11-2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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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자의 신원 조회 불응에도 감치명령 집행의 길 여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
법정 소란자의 신원 조회 불응에도 감치명령 집행의 길 여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은 27일 감치대상자가 신원 조회에 불응해도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2건(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
2025-11-2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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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제화…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대표발의
김윤,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법제화…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대표발의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심각…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및 진료권별 소아보건의료 네트워크 법제화소아청소년 주치의 도입·소아의료취약지 지정·적정 수가 마련 등 보상체계 제도화김윤, “지역완결형 소아...
2025-11-22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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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산중위 법안소위, 4개 법안 통합‧조정해 K-스틸법 산중위 대안 의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등 지원 방안 마련- 권향엽 “‘엎친 데 덮친 격’ 국내 철강산업 위기 대응 위해 K-스틸법 제정 시급”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
2025-11-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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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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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 `작은 서울` 소나 로사서 동포와 소통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오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소나 로사`를 찾아 동포 및 현지 국민들과 소통했다.소나 로사는 1990년대부터 한인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으로, 식당과 식료품점 등 다양한 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서울`이라 불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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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멕시코시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참석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저녁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시티(Stray City)`를 방문했다.`스트레이시티`는 한국 아이돌그룹 `스트레이키즈`를 주축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날 행사는 콜롬비아 보고타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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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 3년 새 2배 급증…번호판 떼면 `관리 공백`
수출 중고차가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부터 실제 수출까지 차량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늘었다. 3년 만에 2.1배로 증가한 규모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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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7조원…음주 첫 4조원 돌파 부제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35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음주에 따른 진료비는 5년간 17조8579억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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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년 만의 멕시코 방문 동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4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재멕시코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시민경찰대,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등 동포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정상구 재멕시코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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