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의 중국과 시진핑
- - 중국과 한국, 도전과 찬스인가?-
중국 여성들은 한국드라마를 많이 본다. 드라마 속의 한국 남성들의 친절함과, 의상에 반하여 한국을 선망하는 감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해 진다고 한다. 한류가 통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좋은 시그널이다. 한국 상품이 중국에서 그만큼 판매되는 상황이 깊어질 것이기에 그렇다. 중국과 한국은 이제 임팩트를 국가 정책 기조 하나가 서로 교환하는 밀도가 강한 관계로 변한 것이다.
'시진핑' 은 이제 후진타오의 뒤를 미래에 이을 2인자로 등장한다. 중국 지도자 서열상 2인자로 등장한후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치는 관행으로 보건데 시진핑의 이번 중국 지도자로의 등장은 의미가 다중적인 것이다.그의 등장과 더불어 ' 포용적 성장' 정책이 공표된 것도 중의적이다.
2010.10월, 이번 5차 대회에서 중국지도자들은 '포용적 성장'을 중국 미래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다. 이정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다음 몇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정한 분배 정책을 강화 한다는 목표를 중국은 내세운다. 그래서 이제 년평균 10%의 경제 성장 추구에서 앞으로는 7% 년 평균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저소득 국민들에게 복지를 강화 하고자는 하는 정책을 중국인들이 펴갈 것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수출에 다소 영향을 줄만한 정책 기조다.
두번째는 중국에서의 첨단 산업의 적극 육성정책의 강화이다. 이부분에서 한국의 전문직업인들과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을 두고 중국기술자들과 경쟁할 개연성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
셋째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강화 한다는 정책을 포용적 성장의 한컨텐츠로 천명한 점이다. 내수 시장 강화는 한국의 제조업에는 기회다. 한국은 중국과 많은 수출입을 하는 위상을 지닌 측면에서 중국 내수 시장의 강화가 어느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진행 될것인가를 봐야 할것이다.
네째는 중국은 앞으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서히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천명한다. 이런 추세로 보건데 중국은 이제 미국 못지 않는 서비스 산업이 강한 국가로의 변화를 이번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할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인 것이다. 의료 교육 통신 교육등의 산업에서 중국 내부 고용 창출이 장차 많이 예상된다.
중국인들의 통치술은 치밀한 여론을 조사해서 만들어진다. 이번 포용적 성장 정책도 후진타오에 의한 정책 추진이 될것이지만 2인자인 시진핑의 장기적인 국가 정책 설정에도 미래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통치술이자 통치 컨텐츠 의 하나로 평가된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도전과 찬스가 병존하는 그런 여건이 전개되는 바, 우리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중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이 주는 의미와 임팩트를 깊이 분석해서 대처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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