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경쟁 시대 의 국가 전략
- - 통화환율정책이 국부를 만들어 간다-
통화제도는 국가간의 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크게준다. 그래서통화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쉬운 정책은 아니다. 환율상승이 되면 수출하는 국가는 유리하다. 자국의 통화가 평가 절하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가 환율 상승으로 표 현된다.
한 나라의 환율정책은 국제공조를 통해서 개선되거나 조율 되기도 한다. 상대성을 지닌 시스템이라서 그렇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서비스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재화와 용역을 잘만드는나라도 통화 경쟁에서 뒤지면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힘들다. 그런측면에서 국가의 통화정책을 하는 분들은 다양한 국제 금융변수와 환율정책 변수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유지해가야 할것이다. 1985년의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 정책이 그후 각국에 준 역사적인 궤적을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고정환율정책을 , 미국과 한국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변동 환율제도를 자국의 통화 정책으로 하는중이다. 그래서 환율 갈등의요인은 항상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일본이 잘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다.일본 회사들이 미국등에서 돈을많이번다. 1980년대 초반의 풍경이다. 이런 상황에서미국은 재정 적자, 국제 무역 적자에 크게 노출된다. 이에 미국이 하나의 국가 전략을 만든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일본미국 재무 장관을 미국에 모은다.모인 곳이이합의의이름이 된 미국 뉴욕의플라자 호텔이다.여기서는 미국의 두적자를 완화해야 세계 경제가 유리해 진다는 그런 전략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엔화등의 평가 절상을 유도 하는 합의를 한다. 이것이 소위 플라자 합의 다.
이합의후 일본은 무려 40%이상 엔화가 평가 절상을 한다.일본은 수출도 벌어 들일 돈을 상당부분 손해 본다. 수출로 더많은 돈을 벌려면 평가 절하( 환율 상승) 정책을 유지해야하는데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한후에이런 여러운 수출여건을 만난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1980년대말부터불기 시작한 일본의부동산 버블이 가라않으면서 1991년 헤이세이불황이 밀려오자 이것과 겹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의 국가가 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해야할 통화 정책은 분명하다. 확고하게 우리나라는 평가 절하( 환율상승)정책을 견지하면서 수출경쟁력을높혀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리드해서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유지해야 할 정책 방향이 되야 한다.
지구촌은 이제 통화 전쟁의 시대다. 이런 와중에서 자본 자유화를 이미 한 미국과 자본 자유화를 유보한 중국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국익을 추구하되, 국제공조를 통해서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가져가는 그런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할것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