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한 사마리안 법 도입제정 논란
- 환자와 위험에처한 유기자 처벌
한나라 당의 임 동 규 의원은 최근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곤경에 처한 자를 외면하는 비도덕적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벌칙제법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을 도입하여 응급을 요하는 환자와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유기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정중에 있다.
위급환자의 선 치료 후의 비용처리 와 위험에 처한 자에게 구원할 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한 유기행위 법 적용에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타국의 제법현황=
구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아니한 자.
독 일 : 1년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오스트리아 : 6계월의 징역 또는 360일분의 벌금형.
프 랑 스 : 5년 구금 및 75.000유로의 벌금
스 위 스 : 3년아하 자유형 또는 벌금
일 본 : 1년아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