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허리케인후폭풍과 그 예방책에 대해서 [2]
- - 약팽소선(若烹小鮮)의 정책기조를
한국이 미국 금융 쇼크에서 영향을 덜 받고 싶다면 무슨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답은 있다. 그중의 하나의 답. 그 답은 ‘ 약팽소선의 정책기조를 견지하라’ 인지도 모른다.
약팽소선이란 말은 ‘ 작은 생선을 불판위에서 굽듯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이다.
월가에서 주로 남의 돈과 자기 돈을 갖고 논다. 이것이 자본주의 속세의 모습이다. 남의 돈으로 돈을 벌면서 일한다. 미국 뉴욕, 런던, 도쿄 등의 투자 은행에서의 일이다. 이런 모습은 ‘부(富)’라는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기위해서 불가피 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금융 투자는 자국에만 연결된 체제로 그 과정을 진행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자국에만 한정된다고 생각 할지 모른다. 그것은 아니다. 1929년의 월스트리트의 남의 돈 갖고 놀기는 자국의 문제에 한정된 면이 많아서 리스크가 덜했다.
1929년의 미국 발 금융 쇼크도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도 영향을 준다. 그것이 인류가 현대문명을 만든 이래 최초의 대공황이 된다. 철학자 괴테가 이야기 하였듯이‘ 인간은 왜곡된 기억에만 의존할 경우에 스스로 속곤 한다’. 그렇다.
1929년의 미국 금융 쇼크와 2008년 9월의 미국 금융 쇼크가 비슷한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유사점은 존재해도 전혀 다른 내용구성을 지닌 현상이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들어가야 처방 정책 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왜곡된 기억에 이제 속지 않아야 한다.
2008년 가을. 230개의나라와 연결된 금융 질서 속에서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리스크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그것은 페리메이, 프레딕 맥의 모기지 론의 부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형 투자은행은 지구촌에서 쇠락한다.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즈, 이전의 베어스턴스는 이제 직장으로서 이름을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미국 발 금융 허리케인이 불어 온다. 아마도 230여개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이 허리케인의 영향력 하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워린 버핏의 이야기에 의하면‘ 2009-1분기가 가장 공황적 고통이 심하게 작용 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인류가 직면 할지도 모른다’. 그 공황적 고통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말이다.
국가마다의 고통의 차이는 향후 정책 대응기조의 질(質)에 의하여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신중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 모른다. 물론 정책 대응방식속에는 슬기로운 부드러움이 존재해야 한다.
미국 발 이번 금융쇼크는 단순한 어닝 버블( 수입을 높게평가해서 나온 버블;
earning Bubble)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원인이 내재된 현상적인 것이다. 이는 어닝 버블에다가 벨루션 버블( 자산을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함으로서 받은 버블 : valution Bubble)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상황에서 파생 한 것이다.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찾아진 원인이 진실이라면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해서 다루자는 ‘ 약팽소선의 정책 기조’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게는 미국 발 금융 쇼크가 도전이다. 우리의 대미금융 의존도가 생각 보다 깊고 넓기에 그렇다.
중국이 물론 우리 1위 수출시장이다. 하지만 금융 연결 도는 미국이 한국과 더욱더 밀착 된 구조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세월 FRB 의장을 오래하면서 미국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우기 까지 한 전 알렌 그린스펀 의장이 취해온 초저 금리의 낮은 기조를 유지하던 단기정책 금리를 2006년에 이르러 5.25%로 올린 지난 미국의 금리 정책흐름을 2008년 9월 금융 쇼크이후 는 어느 기조로 유지하려 드는가도 유심히 봐야한다.
금리를 올림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겠다던 근래의 미국 금융 정책이 오히려 미국 내 부동산 버블 붕괴를 초래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과정을 미시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거시 경제적 시각으로도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주는 임팩트를 더 진지하게 분석해 가야 할 것이다, 다수의 미분양 아파트를 지닌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혹자는 말한다. 1929년이후 미국의 금융 쇼크처방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그리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금융 기관의 글로벌 연계가 거의 없던 1929년의 월가 쇼크와는 2008. 9월 금융 허리케인은 다르다.
이 미국 발 금융 허리케인은 국제 금융을 쥐락펴락 하던 그들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스등은 이제직장으로서 더 이상 젊은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힘든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큰 시장을 외치던 그들 미국 금융 자본주의자들은 이제 할 말이 없다.
큰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금융상품 기획시장에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펼치던 그들, 파생 금융 상품 기획가들은 일시적이지만 이제 쇠락하는 중이다.
경제학 교과서 중에서 화폐금융 론은 다시 집필해야 할지도 모른다. 100년 만에 생길까 말까한 상황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파생한다. 그것도 우수한 집단이 모인 그런 직장들에서 말이다.
금본위 화폐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던, 금태환 시절 .열개의금덩이를 맡긴이들이 일시에 열개의 금덩이를 찾으려고 온다는 것은 거의 확률 상 희귀(稀貴)한 일이라고가정하고 유가증권이 각각의 금덩이가치의 열배로 각각 발행된다. 이것 10%가 은행 지불 준비 율에 의한 금융업의 시작 이라면 지나친 논리비약인가, 아니다. 진실이다.
이 경우 금을 맡고 금가치의 10배로 유가증권을 발행해준 그들 뱅커의 모태들은 약팽소선의 태도로 이들은 일한다. 작은 생선을 구울 시기에 조심해서 다루는 그런 태도로 혹시 아홉명이 일시에 금덩이를 찾으려고 오면? 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들은 일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었는지 모른다. 초기 뱅커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의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도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8년 9월의 월가 사람들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서의 금융은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제도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단점만 존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월가 금융 시스템은 많은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것을 눈감아버리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풀린다. 이 리스크의 본질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 코키리 다리만 만지는 분들, 코키리 코만 만지는 분들이 코키리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파생 금융 상품거래 시장에 드리워진 리스크의 전모(全貌)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 되야 한다. 빠르지 않게 문제를 풀어도 좋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얻으면서 발달해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 아시아의 금융 허브국가를 먼 미래에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월가의 헤지펀드 , 사모펀드를 다룬 펀드 매니저, 그들은 많은 점심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일하였다. 그들 중 호화 호식 하면서 지낸 이들은 소수였다.
미국 금융 쇼크에서 얻게 되는 교훈 하나는 금융에서 앞서가려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자국의 경제체질을 추월해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천천히 한 면이다 구워 진후 노란 색이 베어나는 것을 보면서 덜 구운 면으로 뒤집는 그런 ‘ 약팽소선의 정책 기조가’이번 미국 금융 쇼크이후 우리나라의 건전한 금융 발전을 위해서 금융 산업 정책가 들과 금융 직업인들이 펴가야 할 그런 자세 같은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nngu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