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 존스, 주드 로가 주연한 영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를 보면 “모든 일에는 그이유가 있다”라고 주인공들은 속삭인다. 속삭이는 음성으로 이런 말을 주고받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다.
미국의 2008년 가을의 금융 허리케인은 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1945년 이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 된다.
승리감에 도취된 미국은 그 후 30년간 풍선 불기 형 팽창정책을 편다. 그것은 성공 한것 처럼 투영된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 미국 중심의 정치 질서 만들기는 30년간의 팽창을 뒷받침 한다.
순 작용도 있었다. 미국 민주주의 성장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흐름에 하나의 주춧돌을 더러 놓은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지구촌 모두를 미국 팽창정책이 커버하기에는 문제들이 복잡(複雜)다기했다.
계속 풍선 불기의 역작용은 내부적으로 소용돌이의 원천을 잉태하는 중이었다. 지식으로 무장한 탐욕주의자들을 통해서 미국은 서서히 자기자본 증식 논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1929년 만들어 낸 거품들을 다시 유사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대공황이 만들어 지는 줄도 모르고 돈 증식에 매몰되면서 주가를 부채질 하던 1929년의 월가의 세력들이 다시 2007-2008년도에 더욱 세게 풍선 불기를 시작한다.
그 이전에 걸쳐서 아니 30년 이상에 걸쳐서 그들 자본 증식주의자들은 미국 월가에서 돈에 심취(心醉)한다. 1933년 대공황에 대한 반성과 내부적인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글래스 스티걸 법은 일응 은행, 증권, 보험 등을 분리해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거품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일부 거품은 66년간 억제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하지만 그것이 억제 될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34년, 1935년 증권회사성격의 투자은행이 투자은행에는 많은 우수한 금융인들이 모여든다. 높은 보수에 멋진 일을 하는 직업인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대학 켐퍼스에 소개된다.맞다. 그렇다. 멋지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인들이 이들 투자은행에 모여 든다.
거품을 통해서 대공황의 아픔을 잊어가던 그들은 다시 ‘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미국 금융 자본주의의 일부문제를 간과(看過) 한다. 머리 좋은 이들은 부채를 담보로 하여 증권을 만들어 낸다. 바로 부채 담보부 증권이 그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이것을 보증해서 다시 유가증권을 만들어 내는 대담한 첨단 금융 기법들을 도입 한다. 애초에 부동산 값은 한정되게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근거로 풍선 불기형 거품이라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팽창주의 물결을 타고 만들어 진 것이다.
고구마 줄기 하나를 심으면 7-10개의 고구마가 가을에 열리는 그런 기쁨이상의 것을 맞보려고 농부들은 정직하게 거름을 주고 비바람을 막아 왔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수고는 거품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고구마가 한줄 기에 열리는 것은 농부의 정당한 바람이다.
농부의 생산방식과는 다른 월가의 파생 금융 상품 전문가들은 첨단 금융 수학으로 파생한 자기 자본 중식 논리로 금융 시스템을 고위험으로 몰고 간다.
영화 ‘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속의 ‘ 모든 일에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대사처럼 미국 금융 허리 케인 뒤에는 그 이유가 존재했다.
글로벌 역사를 보면 중세의 봉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도 상당부분 유럽에서 봉건 제도가 존재하였듯이 아마도 미국 금융 허리케인은 미국의회에서 통과여부가 논쟁이 심하지만 통과된다면 미국 정부의 7000억불을 투여하는 정책 이후에도 후폭풍이 다가오는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이후폭풍은 막는 정책이 한국금융권에도 필요하다.
외국 자본이 더러는 45% 이상 한국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하기도 한다. 2008. 9월인 지금은 약 30%를 차지하는 중이지만 외국 자본은 언제든지 한국 시장에 다시 더 진입할 것이다.
외국 자본 하나 없이 1956년 자본 시장이 최초로 서울 명동에서 시작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경제의 평가에서 진실을 담기도 하지만 거품을 담기도 하는 이들 자본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이들 국내외 자본들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임팩트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금융 허리케인 후폭풍을 막는 정책대안은 ?
첫째, 다소는 시장 자유화에 역행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시행중인
개인별 부동산 금융 대출규제를 강화해둔 지금의 정책들인 ‘ DTI( Debt to Income)' 같은 정책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개인이 받는 미래소득으로 볼 때 돈을 갚을수 있는가를 따져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대출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둘째 미국발 금융 허리케인후폭풍을 정책으로 부드럽게 다루기 위해서는 외환 스와프 시장 정보를 면밀히 보자. 한국금융 정책가 들은 금융 감독을 더욱 강화 하면서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정보 분석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 달러화 품귀(品貴) 현상이 두드러 질것인바, 그렇게 되면 달러와 외환을 바꾸는 일이 용이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환율의 변동폭을 상승 시킬 개연성이 높아 진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한다.
외화 자금이 부족한 금융 회사들이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을 타금융 사로부터 빌려서 균형을 맞춰 가려는 그런 오버 나이트( Over night)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국발 금융 허리케인을 맞이하면서 장기적 정책대안으로는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전문가의 양성에 더욱 우리는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 금융 시장이 신뢰를 받을 만 하다는 국내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갈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이 미국 금융 허리케인의 후폭풍을 막아 가면서 신뢰(信賴)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은행을 2009년 2월 이후에 시행될 자본 시장 통합법이후에 서서히 태동 시켜 갈수 있는 기초적 자산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달러 가뭄에 대비하기위한 달러 확보 책도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구사할 가치가 있다.
셋째, 자본 시장에서 고 리스크 상황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고수익을 올리는 순간 그나라의 자본 시장이탈을 하는 국제 헤지 펀드 메니저라는 전문 직업인들의 자본 증식 놀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금융 질서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이유를 만들어 주지 않아야 한다’.
넷째 역사 속에서 구태여 미국 금융 허리 케인후폭풍 에 대한 적절한 경제 정책 시그널을 추론해 보자면 세 개의 정책 기조가 보인다.
세계 대공황 당시인 1930년대 초반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스웨덴은 조합주의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협력에서 위기인 대공황을 이겨내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파시즘으로 세계 대공황을 이겨 내려 했다.
이중에서 후유증이 가장 적은 방식은 미국의 뉴딜정책과 스웨덴의 조합주의적 정책 대응이었음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다섯째, 국내의 지나친 경기 하강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 팽창 주의적 정책으로 미국 금융 허리케인후폭풍을 이겨 내려는 방향으로의 한국의 향후 경제정책 을 선택하려는 그런 주장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30년 이상 시장 팽창 주의자들이 만든 적절한 멈춤이 보장되지 않은 풍선 불기 형 거품이 이번 미국 금융 허리케인을 만든 원인이라는 이번 사태의 상황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더욱 그렇다.
( nnguk@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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