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일자리 창출에 국가역량 집중
- 경기회복 온기 서민들이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
일자리 창출과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관련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포이즌 필 도입, 법인세 인하와 각종 기업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이번에 통과된 노사관계 관련법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 윤 장관은 "국제금융 시장 불안, 유가상승 등 잠재 위헙요인들이 상존해 아직까지 낙관하기 이르다"며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국가역량을 집중,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편드(PEF) 규제완화 ▲토지이용 효율화(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개선과 도시지역 복합용도제 도입, 보전용지 토지이용규제완화 등)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과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포이즌 필 관련 상법 개정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 확대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원천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시행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당면애로사항 해소와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 관광, 법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