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기업 통합 논의인가?
- - 상징적 개혁으로서의 주공.토공 통합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해묵은 논쟁인 주공·토공 통합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개 이러한 논의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주로 기능중복 및 조직 비대화에 있는데, 이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면 그 규모가 지금보다 더 비대해질 것이 분명함에도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기업은 그 태생과 현 상황이 어떠하든 원칙적으로 국가가 공급하여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따라서 더이상 국가가 공급할 필요가 없는 공공서비스이거나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일 경우에 그 진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공·토공 통합 논의는 공기업으로서 이들 공사의 기능을 검토하기에 앞서 마치 밀린 숙제를 이번에야말로 꼭 해치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 속내야 어떠하든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니 통합에 찬성한다는 주공의 입장과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닌 기능정립을 주장하는 토공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소비자는 국민이라는 점이다. 즉, 주공·토공의 통합이 우리 국민에게 가져다 줄 득과 실을 분명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주공·토공의 통합으로 국민들은 더 낮은 가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까. 그리고 가격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 아쉬운 점은 어느 누구도 통합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는 바, 국민들은 통합의 분명한 효과를 알 권리가 있다.
얼마 전 두 기관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바람에 개발비용이 상승한 적이 있어 통합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측이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분양가는 택지조성비용과 주택건설비용의 합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능이어서 한 기관이 수행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막연한 바람일 뿐이다.
결국 더 나은 토지 및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통합을 전제하는 졸속 통합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혁의 상징성만을 부각하기 위한 통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부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선전하기에 앞서 부실 공기업의 출현, 이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하 등 졸속통합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주공·토공이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은 전기나 물과 같은 소비재가 아니다. 두 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국토정책 및 주택정책의 기조와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토자원의 적시·적소 배분은 꼭 필요한 국가차원의 기능이다. 좁은 국토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진 주공·토공의 통합논의 전에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틀에서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앞에서도 강조했거니와 정부는 주공·토공 통합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두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의 방향 속에서 이들 기관들의 역할이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