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탈루소득 발굴 분석시스템 개발
- 탈세 호화생활자,재산소득 은폐수단 예방효과
지하경제 세원관리 획기적 강화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 소비생활을 하는 세금 탈루 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이종호 개인납세국장이 밝혔다.
이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입 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하기위해 이번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소득-지출 분석시스템」개발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와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 탈루 자를 발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관리해 신고소득에 재산 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소득분석 시스템 개발 활용으로 앞으로는 수익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들을 취득·보유하는 호화 사치생활자에게 탈루된 소득은 언젠가는 노출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예정으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세청 이종호 개인납세 국장은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사진 : 국세청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