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종시, 잘못 낀 단추 다시 끼워야"
- '맑고 매력적인 도시'위해 사상최초 서울시장 재 도전의지 시사
서울시청 직원들은 서울시내 7곳군데로 흩어져 공무를 본다. 회의를 소집하면 2-3시간씩 걸리기 일쑤다. 서울시청 청사가 신축중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집무실도 야전군 막사를 방불케 한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 해도 저물기 시작하는 12월 5일 오후 <프런티어 타임스> 취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았다.
대권주자 반열 2위를 확실히 굳히며 사상최초로 서울시장 재임을 설계하는 오시장의 국정전반에 대한 생각과 그가 꿈꾸는 '푸른 하이서울'의 청사진을 담아 내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내내 시장실은 조용한 분위기속에서도 어딘가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마도 내년 6월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압감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기 때문이리라.
첫 질문은 단연 국론을 크게 분열 시키고 있는 세종시 관련 문제였다. 이 질문에 그는 서슴없이 단호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두세 개 내려간 단계로 잘못 낀 단추는 풀고 다시 끼워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 원안은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울을 '맑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상최초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그는 “외국에선 유능한 시장이 연임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시정을 변화시켜 훌륭한 도시를 만든 사례가 많다”고 전제,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울시장을 단지 한 번 거쳐 가는 자리정도로 봐선 안 된다”면서 서울시정 사상 전례가 없는 재선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단순히 인구 등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전체의 1/4수준이지만 사실 수도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국력의 절반”이라면서 “누구든지 찾고 싶고, 살기도 좋은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고 야심찬 포부를 시사 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그동안 계속 적자를 내온 관광수지가 흑자로 바뀌는 첫해가 된다”고 말한 뒤 “복마전으로 불리던 서울시 청렴도를 1위로 끌어 올렸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편집자 주>
대담 : 이원창 본사주필
▲ 세종시 문제로 수도를 분할하자는 논의가 있다.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견해는?
- 9부2처2청이 만약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략 만명정도가 내려가야 한다. 행정력의 분산으로 지역경제 효과는 상식적으로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고 두세 개 내려간 것이다.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끼어야 한다.
정부의 대안인 세종시 수정보완책은 올바른 접근이다. 다만 정책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숙한 점, 정치(精緻)한 준비가 돼서 국민들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 이슈화 이후 대안이 마련돼 혼란이 인 것은 안타깝다. 정부의 수정방향은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결론을 내자면 앞서 언론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종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책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수정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어디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일부에선 수도권 분산이나 인구과밀 해소 효과가 있다고들 말하는데 9부2처2청에 약 만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보고 함께 이전하는 인구수를 계산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행정부가 분할되면 여러 가지 시간 낭비나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 행정 비효율 초래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서울시가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관계로 각 실-국-본부가 여러 곳에 분산돼있어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짐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다 해도 마찬가지 이다.
독일의 예를 봐도 결국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지금은 무엇보다 지역 이해차원을 떠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당장 언급하긴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민들은 수도분할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뒤에 이를 논의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야당의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한 생각은?
강에 보를 설치한다고 수질이 오염된다는 일부 환경단체나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강에도 잠수교등 2개의 수중보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수질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한강의 경험에서 본다면 정부가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잡고 있다.
사실 상류에서 오염물질 유입이 줄은 것도 아닌데 하류의 생태계는 살아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재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 '오세훈 선거법'으로 기존 정치문화가 상당히 바뀌었으나 여전히 폭력국회 등으로 정치권이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소신에 대해 말해달라.
-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행사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매스컴을 보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는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경한 원론적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핵심으로 한 '오세훈 법' 내용도 당시엔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두 번의 총선이후 정치자금 부분과 선거과정 부분에서 선진적인 정치풍토로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국회 폭력특별법 역시 지나치게 법적으로만 규제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은 있겠지만 앞으로 5년 아니 10년 뒤를 내다보고 정치문화를 바꾸는 과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추후에 개정을 논의하면 변화된 정치문화를 토대로 국회관행과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문화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 절차와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여러 가지 덕목을 동시에 고루고루 비중을 두고 추진할 수 있어야 좋은 정치인데 예지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호흡을 하되 반보 앞서서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에서도 소프트파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가고 이제 3만달러, 5만달러를 향하게 되면 진정한 삶의 질 이른바 소프트파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치 못하는 정치라 해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갖추고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파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열정 이런 것들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 문화시정에 대한 성과가 많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 사실 올해가 관광수지가 흑자로 바뀌는 첫해이다. 우리 (서울시)는 분명한 성과로 말한다. 서울시가 파격적인 해외 홍보예산을 늘려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서울을 즐겨 찾아달라는 타깃마케팅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서울의 브랜드 순위는 세계 44위에서 33위로 올라 중국과 동남아에서 관광 선호도 1위에 랭크될 정도이다. 사실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 때문에 올 12월에도 서울시내 호텔에선 빈방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체감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객관적 분석에 따른 성과이다.
▲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밝혀달라.
- 창의시정을 시작한지 3년이 넘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창의시정의 모토이긴 하지만 서울의 미래상은 '맑고 매력 있는 도시 서울'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서울시민들은 시내 공기가 맑아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사실, 시장 취임당시 도심 미세먼지 농도가 65정도에서 이젠 53으로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건강에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정도로 공기가 맑아졌다.
아울러 작년 성적표에서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년이나 5년전만 하더라도 복마전으로 불리던데 비해 청렴도 1위에 오른 것은 상당한 성과다. 조직의 청렴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매력 있다는 것은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라는 의미이다. 과거 외국 도시에 가본 사람들은 기가 죽었지만 이젠 공항에서부터 서울이 더 낫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서울이 매력적인 투자와 관광은 물론 살기 좋은 쾌적한 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는 도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져 다음세대까지 오세훈 시장 밑천으로 그 덕에 산다는 말을 들었으면 한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년여 임기동안 꾸준한 투자가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차기 대권에 도전할 생각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하고 1위라는 얘기를 듣긴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정치인으로) 장래를 설계할 순 없는 것 아니냐. 참조는 하겠지만 아직 고려할 단계는 아닌 듯 싶다.
세계의 괜찮은 도시들이 많은데 사명감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 연임해서 터전을 닦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울시장의 경우 한 번 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으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서울은 면적이나 인구, 경제활동 측면에서 1/4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절반이상인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당장 대통령 후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업적을 내고 경험을 쌓은 뒤 다음단계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현재로선 서울을 가꾸는데 몰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리라 생각하는데 현직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서울시 비전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3년간 이러한 서울을 만들고 싶다는 시정방향을 보여줬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추진하는 일을 잘 이행해 서울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
▲ '서울형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설명을 부탁한다.
솔직히 세간의 평가가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과 관광에만 힘을 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비판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 과거 (김대중-노무현 집권기) 민주당 정부와 비교해서 훨씬 친서민적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저들은 퍼주기 복지를 추구했다면 우리는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제고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과거 4인 가족기준 월 132만원이 안 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수급자들은 이러한 지위를 놓칠까 일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눈앞의 혜택만 바라보고 주저 않는데서 이들이 저축을 하면 보태준다는 방식이 '서울형 복지'의 핵심이다.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절반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절반은 자선단체에서 지원하는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형 복지'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도 내년부터 따라할 것이다.
이와 관련, 어느 나라나 보수-진보논쟁이 벌어지지만 복지정책은 일부 고정관념처럼 진보적이 아니라 따뜻한 복지정책이 보수정당의 몫이 돼야 한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진보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유럽에서도 보수정당이 복지정책을 강화, 선점해 리드해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는 '서울형 복지'가 복지정책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다.
▲ 서울을 수상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홍콩선언’을 발표했는데 어떤 것인가?
- 주요 내용은 서울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15km 서해비단뱃길을 조성하고 오는 2012년에 여의도 한강 주운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국제 및 국내 크루즈를 운항하고 2016년 한강 수상호텔, 용산 국제-연안터미널을 조성하게 된다.
이것은 우선 문화-관광-투자가 한 번에 가능한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도시 서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한강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강을 바라보던 시각이 치수 위주였다면, 이제는 한강이 가진 문화-경제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의 부가가치를 올려보자는 프로젝트이다.
이번에 다녀온 홍콩과 싱가포르도 수상관광으로 도시의 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를 보면 싱가포르는 10위, 홍콩이 12위인 반면 한국은 31위로 홍콩을 찾는 관광객들은 육상교통이 있는데도 일부러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오갈 때 페리를 이용하고 중국 동부연안의 신흥부자들은 크루즈를 타고 홍콩과 일본으로 향한다.
이제 서해비단뱃길이 열리고 2012년 서울-중국간 5천톤 크루즈시대가 시작되면 동북아로 뻗어나가는 거점을 확보하고 중국 신흥부자들의 발길을 서울로 옮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16년 수상호텔이 들어서고 수상터미널이 들어서는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IFC),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해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서울로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여의도에 한강주운시설을 구축해 국내관광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나갈 수 있는 국제 크루즈를 운항할 계획으로 있고 2016년까지는 용산에 국제 연안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국가로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세계에 알려졌다면, 이젠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의 부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꼭 한 번은 와보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이 되는 것이 내가 그리는 수상도시로서의 서울이다.
▲ 야당 등 일부 4대강 반대론자들이 경인 아라뱃길 사업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데.
경인 아라뱃길의 추진시기를 보고, 역사를 알면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질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인 아라뱃길(옛 명칭:경인운하)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취지나 형태가 전부 다르다는 것이며 스토리 자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인 아라뱃길의 추진역사는 고려 고종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최초로 굴포운하 건설을 시도했는데 기술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한 번 조선 중종 때 김안로가 추진했지만 이 역시 기술부족으로 접어야 했다.
그러다 1987년 굴포천 대홍수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비로소 올해 들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진시기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다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가 되다보니 다 같은 사업으로 사전 정의를 해놓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 아라뱃길 추진현황은 어떤가?
- 사실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렸던 이유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이를테면 환경오염이나 경제적인 실효성 문제들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현재 사업은 지난 1992년 15km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착공된 이래 방수로사업에서 경인운하 건설로 1995년 변경됐고 계속되는 환경오염 및 경제적 실효성 문제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다 2003년 경제성 평가가 과장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운하건설사업이 2004년 7월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운하 전문업체 DHV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지난 2006년에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보완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8년 재검증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특히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왜 진행이 되는지 충분히 알게 된다면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 시정개혁을 통한 서울시 조직의 변화를 이뤄냈는데 성공의 배경은?
- 배경이라고 말하자면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시스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에 의한 변화였기 때문에 그 성과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시대에 공공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취임을 앞두고 서울시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느꼈던 불편들이 있었다.
전화 연결도 쉽지 않은 데다가 1-2분을 기다려 어렵게 연결된 전화는 '뭐는 1번을 눌러라', '2번을 눌러라'하는데 이것이 과연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하는 공공의 자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취임이후 '시민고객입장에서 생각하기'란 '창의시정'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라고 본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천만명 시민이 다 고객이다.
그것도 선불을 내고 이용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있으며 무엇을 불안해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일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조직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시스템의 지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전부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태하고 일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시정지원 재교육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자극을 주고 있다.
반대로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에겐 인사고속도로를 통해 최소 승진연한만 지나면 바로 승진을 시켜 주고 아울러 사내 헤드헌팅, 드래프트 시스템을 통해 인사시 직속상관이 평소에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직접 뽑아가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두 번 인사를 치르고 나니까 직원들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과를 내야겠다'고 인식하는 단계에 올라섰으며 또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신인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오기도 한다.
▲ 시민들의 '다산 콜센터' 이용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 '120 다산콜' 민원시스템은 취임당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진화를 했는데 이제는 전화상담뿐 아니라 문자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대화, 어르신들의 말벗도 돼드리며 명실상부한 서울시 신민원시스템이 돼가고 있다.
'‘120' 숫자가 주는 행복이 시민들뿐 아니라 시장이나 직원들에게도 큰 힘이 돼주고 있으며 인사-민원-감사-교육까지 행정시스템 전반을 바꾸며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것은 창의로 무장된 튼튼한 조직에게서 양질의 행정이 나온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시장 3선에 성공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취임 후 100일동안 인재만을 찾았다고 하는데 같은 10을 보고도 그것을 창의로운 생각으로 20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5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시의 창의시정은 모든 조직구성원이 20이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결국엔 이러한 노력이 120 다산콜이나, 반포 무지개 분수, 시프트처럼 천만 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꾸준히 실행해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위기가 아예 조직 내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를 통한 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전체의 24.6%인 복지예산을 4조859억원 투입키로 했으며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3만가구, 희망의 인문학 2천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는 예산 3,90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 맞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청년 창업자 1,000명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선 4기가 마무리되는 해인 내년에는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데 내년 예산에 1/4를 복지에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올해보다 2배이상 늘어난 3,905억원을 예산 편성했다.
이는 지금 경제위기가 점차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일자리창출 집중지원을 통해 경기활력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새로 런칭한 '서울형 복지'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두역할을 하며 아동-여성-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형 복지' 계층별 대표 사업을 들자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확충,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운영,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만들기가 있으며 여성일자리 창출, 2,395개소에서 2,800개소로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을 39개소에서 44개소로 늘리고 직업재활시설을 91개소, 장애인 취업지원 및 복지 일자리 등을 확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 대해선 치매노인 지원강화를 위해 서울형 데이케어(Day-Care)센터를 201개소에서 250개소로 확충한다.
아울러 노인 사회활동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 희망의 인문학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물질적-정신적으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프로젝트'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 복지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월수입 132만원이하 4인 가족기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혜성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할 기회가 생겨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가난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드림프로젝트'는 본인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1 매칭개념이 도입된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이 있는데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최대 3년간 20만원씩 저축하면 720만원 원금이 생기는데 여기에 서울시와 자선단체가 같은 금액(720만원)을 얹어드리고 이자까지 더하면 1,500만원 정도의 목돈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적으나마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무려 98명이 꾸준히 이어가는 등 인기가 높다. 그래서 올초 3천명으로 시작해서 추경이후 2만가구까지 확대했는데 내년에는 1만가구를 더 늘려, 총 3만가구(희망플러스통장: 1만5천 가구, 꿈나래 통장: 1만5천가구)에 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인 동기를 부여해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도모하는 '희망의 인문학'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1,500명이었던 수강생을 2천명으로 확대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 실업문제 해소와 창업지원이 큰 과제인데.
- 맞는 말이다. 서울시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에 큰 힘을 보태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문을 연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개소 9개월만에 취업률 250%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5,469명이 취업했다.
더욱이 구직자가 '취업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구직자 토털-케어 감동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 일자리 지원허브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총 16만 5,616명의 일자리 창출에 3,905억원이 지원되는데 청년실업대책에 2,212명, 공공근로사업 7,000명,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250개 업체, 희망근로 프로젝트 2만725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000명 등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을 '창업'에서 찾고 있는데 올해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18명에게 기회가 제공돼 창업공간 및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30 청년창업 지원대상이 되면 10㎡내외의 창업공간이 제공되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성적에 따라 매월 70만에서 100만원 활동비, 창업활동에 필요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내년 역시 금년에 비해 2배정도(2009년 100억원에서 2010년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여명에 달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이겨내고자 한다.
아무쪼록 모두가 힘을 내고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는 2010년이 됐으면 하고 바란다.
▲ 문화시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시정과 함께 등장한 단어가 ‘컬처노믹스’인데 앞으로의 서울은 문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로 이어지게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이었고 이제는 삶 속에 문화가 흐르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을 창출하는 창작공간을 많이 만들어 창작에서부터 문화소비까지 연결해 컬처노믹스가 실현되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취임이후 한 것이 문화-예술이 서울시내 곳곳에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환경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문화를 생활 속 일부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서울광장이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미술관, 시가 흐르는 지하철 등 기초작업을 했는데 시민들의 문화 마인드가 향상됐다.
게다가 예술가-문화인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충분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해와 올해만 하더라도 남산예술센터를 비롯해 연희문학창작촌 등 창작공간, 공연장 20여개 정도가 새롭게 만들어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개관된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살펴보면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있으며 공연장으론 능동 숲속의 무대, 북서울 꿈의 숲 공연장, 달빛광장 등 한강 4개 지구 공연장, 노을공원 등 15개소가 있고 한강 예술섬, 한남동 대중음악-뮤지컬공연장, 한강투어선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어느정도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문화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컬처노믹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서서히 세계적 네트워크를 늘려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새로 개관한 남산예술센터에서는 독일 샤우비네 극장과 같은 세계적인 극장과 프로그램을 제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종문화회관도 한국의 대표시립문화센터로서 중국-일본의 시립문화센터와 함께 문화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10년만 노력하면 서울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예술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해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서울만의 매력과 브랜드가치에 대해 평가하면?
- 서울은 기본적으로 600년의 역사와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도시를 아우르는 내4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과 외4산(관악산, 덕양산, 북한산, 용마산)의 그린 스페이스, 또 한강의 블루스페이스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거기에 IT강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최첨단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도시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활력 있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부여하고 세계의 많은 이들이 서울을 꼭 한 번 찾고 싶게 하는 요소, 즉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서울에는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인,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역사), 휴식을 취하고 싶고(그린, 블루), 새로운(IT)것이 있고 또 한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동기까지 갖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어떤 공간을 통해서 역사성이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 도시만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는데 예를 들어 광화문광장, 서대문 독립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이 있는데 광화문광장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역사가 흐르는 광장으로 탄생했고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 뒤로 보이는 인왕산의 전망이 공간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 광화문 광장에선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도 이뤄졌는데.
- 맞다. 얼마 전에는 한류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아이리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그 이름을 높였는데 역사-그린-한류가 조합돼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났는데 아직 몰라도 앞으로 광화문 광장은 외국관광객들이 꼭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한강은 4대 특화지구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서해비단뱃길을 이용한 크루즈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으면서 산책도 가능한 남산, 또 도심의 녹지축을 재정비해 어느 도시보다 맑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점에서 서울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여기에 IT강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특화지구로 명동-을지로2가에 디지털미디어 명소를 만들었는데 미디어 폴에서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바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비쿼터스가 구현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10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한국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기 때문에 딱히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껑충 올라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 광화문 광장이 조성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데.
- 당연히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이야기들을 꼼꼼히 살펴 혹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보려고 한다.
그래도 광화문광장 개장 4개월만에 550만명이 찾고 이제는 광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다. 무엇보다 광장을 직접 찾고 광장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 광화문 광장을 조성한 이유가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점에서 성공적이다.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조선시대 육조거리가 있던 역사적인 장소지만 아쉽게도 일제시대에 훼손이 되고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번에 광장을 조성하면서 600년이상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역사적 상징과 의미를 복원하고, 역사에 스토리를 결합해 담고자 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알겠지만 광장의 하나하나에 역사의 기록을 오롯이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양쪽으로 흐르는 역사물길에는 조선건국 이후 주요사건을 기록했다.
세종대왕동상과 세종대왕 이야기를 통해 이미 600년전에 여자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줬던 역사책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세종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끌어낸다거나, 이순신 장군의 승전업적을 기린 12-23분수, 여기에 이제 내년 4월28일 충무공 탄신일에 맞춰 충무공 이야기가 문을 연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자긍심을 또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겐 오랜 인본주의적인 역사가 담겨있는 위대한 나라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 광화문 광장이 역사적 정체성이 담긴 대표공간으로 자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시발전 제약에 대한 소견은?
-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도시대 도시의 경쟁시대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 세대 뒤쯤 서울이 다른 도시들을 앞서가는 도시들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서울의 발전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 갈 수 있는 것을 서울로 끌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제 서울은 공장을 유치하거나 제조업을 발전시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문화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산업 예를 들면 관광, 컨벤션, 패션-디자인, 첨단R&D, 디지털콘텐츠, 금융과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육성해 발전해가야 하는데 이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4대 현안의 해결이 시급한데 서울시내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금지를 풀고 서울의 경우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제외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신설이 금지된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만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신-증축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5 내지10%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수도권 기업의 부동산 신-증축, 법인등기, 공장 신-증설에 대해 취등록세 3배에서 5배 중과하는 문제 등이 해소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국가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 지난 10년간 평균인데 이것은 그동안 서울을 얼마나 규제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수도권은 규제로 꽁꽁 묶어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시대에 맞는 발상인가 되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 선입견에 의해서 제한보다도 앞으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들의 밑천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바람직한 공직상은 무엇이며 평소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 무엇보다 공직자라고 한다면 청렴해야 한다. 취임하고 놀란 것 중 하나가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만 만5천명 정도가 되는데 모두 뛰어난 인재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들이 공직이 아니라 민간에서 일을 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공직을 택한 것은 돈 대신 얻을 수 있는 사명감과 인정, 존경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청렴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지만,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해도 서울시 하면 '복마전'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녔는데 그때 서울시 청렴도가 16개 자치단체 중 15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시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일견 사소해 보여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일도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을 막자'는 마음으로 미리 예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처벌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이 2007년 청렴도 조사에서 6위라는 결과를 낳았고 또 그 다음해엔 1위를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상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비리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유혹까지도 막고자 한다. 얼마 전 3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해임된 일은 비리근절에 대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청렴하면 서울시 공무원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
▲ 일찍이 재선에 대한 도전의사를 밝혔는데 이유나 배경은?
-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라는 자리는 일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지만 시장이 되고 나면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서울이고, 시민들이다.
내게는 가로수 하나, 하수구 하나, 노점 하나 심지어 공기까지도 다 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좋게, 더 살맛 나게 만들까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니 임기 내에 결실을 맺는 것도 있지만 5년-10년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더 많다.
때문에 '내 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내 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충정으로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재임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정치 공학적으로는 너무 일찍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저는 서울시를 발전시키는데 즐겁게 미쳐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리 :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국장 / 사진 : 김현철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