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에 전력
- 기업환경 개선책 연내 발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상보다 고용회복이 더딜 수 있으며 연내 기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시장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일자리 추경 등에 힘입어 9월 취업자 수가 7만1000명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자생적인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내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실업률이 9%대를 넘어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는 3%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자리나누기 운동(잡셰어링)에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30%가 참가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화합 선언도 전년동기 대비 1.9배나 증가하는 등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4/4분기에 연말 이원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기업 투자확대, 내년도 투자계획 조기확정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며 특히 교육, 의료, 관광 분야 서비스업 규제개선과 육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경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페루 등 6개국과 진행중인 FTA 협상을 빠른 시일내 타결, 대외개방과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신용보증 확대, 미소금융중앙재단 설립,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소매점포 시설 개선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만 업종과 규모가 다양하고 종사자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낮아 정책지원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