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정계-당무 복귀조짐에 '술렁'
- MJ “적절한 때 만날 것”… 野4당, 문국현 재판에 ‘정치보복’ 맹비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몽준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복귀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자유선진-민노-진보신당 등 4개 야당대표들은 문국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재판기일 확정계획에 반발, 이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를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16일 YTN ‘뉴스Q’에 출연해 “적절한 시기에 이재오 전 의원을 만나 본인 의견을 직접 들을 생각”이라고 전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분으로 걸맞은 대우를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반해 문국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하기 위한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의가 이날로 잡힌 가운데 4개 야당대표들은 일제히 “사법부가 이자율 재판으로 표적수사 및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로 복귀시키려는 재판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은 “물증도 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억지로 기소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려 한다”고 강변하며 “대법원이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법과 양심,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이들은 여권을 겨냥해 “표적수사와 사법살인은 전근대적 수단에 의존해 정부와 민주정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비열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매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검찰의 출두요구를 10여차례나 거부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피의자가 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당략에 매몰된 야당의 억지주장이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문국현 재판이 지연된 배경은 당사자가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며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벌인데 있다고 본다”라면서 “사실 법원은 18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을 가급적 작년 말 끝내려는 방침 아니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문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법질서를 농락한 도의적 책임은 배제한 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법원을 모독하는 야당의 반응은 3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전면 무시하는 ‘무개념의 극치’라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법원판결로 당선이 무효화된 뒤 복역 중인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매입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논의를 통해 9월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오는 24일에 원심을 확정하면 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은 10.28 재보선 실시지역에 포함되게 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