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봉기 교수입니다. 세부전공으로 토지공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주된 관심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밝은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부터 나누어야 할 관계이겠지만, 오늘은 귀사의 일부 직원의 도를 넘긴 행위로 인해 그에 대한 문의 내지 정중한 항의의 글을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2일, 저는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주최하는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대주제의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의 개인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청받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기에 간략한 초안 원고로써 발표를 해도 좋다는 양해를 구한 후, 「토공․주공 물리적 통합, 중단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원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발표한 원고의 내용은 오래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입장을 정리하여 밝혔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주택분야 법제를 연구한 법학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그에 대하여는 ‘http://blog.ohmynews.com/msdr89/entry/토공·주공-통합-관련-발표원고’를 참고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7월 22일 16:10:58 수령한, 귀사 전략기획단 김종범의 명의로 발송된 「제61회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에 대한 주택공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수신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회와 학자를 향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명의 수신인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은 본문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메일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공법학회의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환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대주제로 단국대 석종현교수가 기조연설하고 “경북대 신봉기 교수” 등 8인의 교수가 소주제로 발표한 제61회 발표자료의 토지공사 편향성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직원은 동학회가 곡학아세를 중지하길 촉구하며 붙임과 같이 반박합니다.
- 토공학회를규탄하며.hwp(34 kB)
- 공공기관_통합에_대한_노동조합_입장_사례.hwp(21 kB)
- 주토공을_왜_통합해야_하는가.hwp(113 kB)
- 토공주장에대한주공의견해_대비표_가로.hwp(185 kB)』
어쩌면 저는 최 사장님께서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시고 또 이들의 행위에 오히려 잘했다며 격려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기획단 김종범이라는 자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위 메일로 인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국가공기업에 의해 학자가 수행하는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요청은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였습니다.
오히려 저의 강력한 항의 의사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전략기획단 소속 직원 수명이 동 학회를 방문하여 학회장에게 위압적 언사로써 강력히 항의하고 돌아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공의 대응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상세히 하나씩 밝힐 것입니다만, 어떻게 국가공기업이 공기업의 본질을 망각한 채 학회와 학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학회와 학자는 자기 전공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어야만 합니까?
그에 대한 저의 시정조치 요구와 그 주장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명백히 “대한주택공사 직원 일동”이라는 말로써 발송해 놓고도 개인적인 것이라고, 자기 팀원 몇 명이 협의해서 쓴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당신 맘대로 해보라며 일언반구 잘못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주공에서는 이제까지 학자들 보는 시각이 이러했습니까?
주공에서는 교수를 주공에 용역이나 구걸하러 오는, 그래서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해 왔습니까?
그래서 주공은 저의 항의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제 블로그에 답을 쓴 어느 ‘주공인’ 명의의 글에서는, 앞으로 통합공사가 출범하면 통합공사와 많은 인연을 맺고 연구하고 조언을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오히려 압력성 내지 회유성 글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공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최 사장님께서는 국민들에게 「100% 클린 주공 선포식」을 하신들,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의식개혁(Clean Mind), 올바른 행동(Clean Action), 투명경영(Clean Management), 업무절차 개선(Clean Process), 정보공개(Clean Information) 등 「‘5클린’ 운동」을 선언하신들, 그것이 국민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법적으로 대응이야 적절한 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들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주공 직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직원 일동의 행위이자 최 사장님께서는 그 사용자로서 관리자 책임을 지셔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공기업의 문제점을 익히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주공의 행위로 인해 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저로 하여금 앞으로 특히 주공 등 공기업의 문제점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학문적 욕구를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합니다. 더 상세한 경위를 원하시면 언제든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필명 ‘주공인’이 제 블로그를 어지럽힘으로 인해 제 의사가 왜곡된 바 있어, 제 의사를 정확히 정리하는 의미의 글을 아래에 첨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기업인 국가공기업 대한주택공사의 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님의 진솔하고도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8월 10일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신봉기 교수 드림.
[첨부]
주공인이라는 필명의 자가 나의 블로그를 아예 문을 닫으라는 듯 댓글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는, 나를 놓고 이런 말까지 한다.:
- "... 교수님께서 오마이뉴스의 언급, 주공일변도의 비판적 글들, 그 사이사이에 놓인 뼈대들..... 생각같아선 모조리 해부하여 정말 공개적으로 교수님과 토론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 또한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이것으로 절제하겠습니다... (중략)... 교수님, 기회되면 꼭 공개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 솔직히 교수님을 뵈면 안타깝습니다... (중략)... 그리고, 교수님, 명예, 그대로이라 봅니다. 주공이 분에 터져 몆마디 상징적으로 내뱉은 말에 그리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먼저 주공을 살피시려는 마음은 전혀 없으신지요..."
- "... 흙탕물에 들어오신 교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학자로서 관련 분야에 발을 들여놓치 못할 금역은 없겠지만 성직자가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면 흥분한 반대파에게 혹은 경찰에게 멱살 몇번 잡히는 것은 그 현장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런지요."
『이런 버릇없고 건방진 녀석이 어디 있는가?』
이 한 마디로 일단 나의 감정을 표한다.
이런 깡패 수준의 스토커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단 IP를 차단시켰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올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의 이 오블에 어떠한 스토킹을 해도 그냥 문을 닫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필명 '주공인'의 IP-Nr.는 이미 확보해 두었지만, 지금 반응하고 싶지는 않다.
주공 관련 글을 (10)번 정도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왜 주공에 화가 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었다.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사이버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모두 모아둔다. 내, 모두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이렇게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주공사장 최재덕씨의 직원 관리 소홀을 포함하여, 주공 관련 글을 100번이 되더라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주공인의 댓글」에 대하여 쓴 「나의 '답글'」을 올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표한다...
내가 주공으로부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주공인에게,
이미 핸드폰까지 포함해서 나의 모든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주공인들로부터 인터넷이든 현실로든 테러를 당하더라도 이를 각오하고 공개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 행정조직법,공기업법을 포함하는 행정법(行政法)을 전공하고 특히 토지공법(土地公法)과 지방자치법을 깊이 전공하는,
- 독일에서 토지주택(土地住宅)관련법 분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7년반을 보낸,
- 이제까지 불의(不義)와 타협 않고 오로지 자존심 하나만 먹고 학위취득후 20년을 꼿꼿하게 살아온,
- 언제나 힘든 결정의 단계에 이르면 교수직을 걸고 담판하며 살아온,
- 과거, 짜여진 정치적 각본인 행사에서도 모두가 맞장구치면 꼭 엇박자 말을 해야만 분이 풀린다고 여겨온,
- 오래 전, 비교적 젊은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유야무야 하기로 양보한 후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는,
- 그래서 더욱 결벽증 환자처럼 살아온,....
한 법학자(法學者)가 자신의 '학술대회 발표'를 놓고...,
- "토공의 앵무새", "곡학아세(曲學亞世)"라는 소리를 듣고,
- 무엇인가 정말 토공으로부터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은 듯 비치도록 '나의 이름' 석 자를 명시적으로 거명하며 수백 수천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부당하고,
- 그 직후에 주공(住公) 전략기획단(戰略企劃團) 소속 팀장이라는 '김종범'이라는 자(者) 등 다수인(多數人)이 나의 소속 학회(學會)로 몰려가 학회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을 학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받고,
- 나의 항의글에 대해 주공의 공식적인 답변 없이 익명의 댓글로만 수없이 나의 블로그를 유린당하는,...등
이러한 상황을 쉽게 넘기리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공인(住公人)은 '통합'을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주공(住公)의 전략기획단(戰略企劃團)도 열심히 인터넷 반대기사와 댓글들을 정벌(征伐)하십시오.
나는 오로지 내가 입은 학자(學者)로서의 자존심(自尊心)을 찾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학자로서 자존감(自尊感)을 찾기 위한 행동은 끊임 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아니,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명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 대한 모욕 행위, 거두어 주십시오.
공기업의 위력으로써 행한 나의 학문의 자유 침해 행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릅꿇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사죄하십시오. 그렇다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끝까지 갈 것입니다.
건교부의 통합안? 그것은, 국회에서는, 하나의 정부안일 뿐입니다. 그대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그대가 수석'님'이라며 추켜세우던 청와대 곽 교수? 역시 한 사람의 교수일 뿐입니다.
그가 그대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공인은 모두를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주공 직원의 학자에 대한 위압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 기업인 국가공기업의 본질을 간과하고 학자에 대한 위압을 그 사용자인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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