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최고위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 및 고문 면담 주요내용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2009년 7월 16일(목) 17:00,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과 고문단을 면담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대부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하고 있다. 저는 듣기만 하겠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다.
-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잘 다루어달라. 정당들이 공천제의 폐해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수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건의 드리러 왔다.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정당공천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민심과 민의는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대의다. 정치 불신을 바꾸고, 한나라당이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공천제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 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애초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도입되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했지만, 기초의회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공천 문제에서 따로 간다는 부담 때문에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시도했는데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 또 이것을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일본은 공천제도가 있지만, 공천을 받지 않아도 당선이 잘 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천안받기운동을 벌이는 게 어떤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와 관련해 조그마한 시골의 시군의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근교의 큰 도시의 경우, 1개 시에 3～4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본인들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장 선거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 안 할 수 없고, 손을 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산다. 그냥 무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공천 제도를 폐지해도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적인 유착이 문제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보니, 말만 폐지이지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전에 논의해 찍으면 공천폐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사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고 하시면서 참석한 장윤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윤석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조윤선 대변인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강문규 고문, 류한호, 이시원, 이연주 상임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09.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