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처럼 늘어난 4대 강 사업비
-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수립확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12월 13조9천억원 이 필요 할것으로 추산했으나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발표에서는 본 사업비만 이보다 3조원이 많은 16조9천억으로 확정하고,또 지류정비와, 수질개선, 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5조3천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비는 당초보다 8조원가량더 늘어난 22조2천억원으로 최종 발표했다.
이에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간 범위는 한강본류(남한강) 낙동강 본류,영산강 본류,외에 북한강 섬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평강천 미호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 등 총18개 강 천으로 확대됐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추진한 하천정비사업과 더불어 댐 건설,농업용저수지,제방높이기,농어촌개발,수질개선 문화관광 자원사업까지 망라하고 있다. 사업범위가 당초 계획 보다 확대되면서 소요예산도 8조원 가량 늘어난 22조2천억원 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자원은 약8억t이다.
최저 4.0m에서 13.2m에 이르는 보는 평상시수위 유지를 위한 고정보와 홍수 배제를 위한 가동 보로 구성 된다.
수자원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송리원 댐,보현댐 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등 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총 2억5천만톤 의 수자원을 확보 할수있을것으로추산 되고 있다,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은 13억t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이 였다.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연 평균 2조 7천억원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기위한 비용으로 약 4조 이상 투입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이 4대강 살리기 핵심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홍수조절 용량이 9억2천만톤 늘어나 200년 이상 기간에 걸처 한번 닥칠 큰 홍수에도 대처 할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토 적토 준설 5억7천만t 홍수 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5천만톤 댐 건설 및 농업용 저수지 증고 3억 톤 사업이 홍수 조절용량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꼽는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2년이면4대강 본류의 수질이 평균2급수로 탈바꿈한다.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태양광및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 하는 것도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단순한 강 정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은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피해를 막아보자는 차원 이였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주요 사업을 끝낸다는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준비에 착수해 이달부터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달 안에 1차 발주가 이루어지고 올 10-11월에는 남은 구간에 대한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차 발주물량은10-11월 2차 물량은 내년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발주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1년에 4대강 본류준설, 보설치, 하천정비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은 2012년에 끝난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수해피해가 줄어 들게된다 현재 4대강에서만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1조5천 억원 피해 복구비가 2조4천 억원 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물 부족 국가대열에서 벗어나게 된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만 13억 톤의 물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4대강사업이 정부가 밝힌 대로 차질 없이 끝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왈가왈부 하겠는가, 발표한 대로 4대강 살리기가 투명하게 추진 돼 국민과 시민단체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