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비전(2)
- 저널리즘 전문 변호사
프랑스 풍자 주간 신문‘ 카나르 앙세네’ 같은 신문이 탐사 보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언론 분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저 널리즘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더욱 필요로 될것이다. 이런 분야는 미래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이다.
세금 전문 변호사들은 바로 이들이 가게 될 코스가 될것이다.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분쟁은 증가할 것이다. 각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 특히 한국 시장이 다국적기업에 개방되는 속도가 증대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증가할것이다.
세금은 분쟁여하에 의해서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런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은 고액 변호사로 등장 할것이다 대기업들이 주로 이런 분야의 전문 성을 가진 로스쿨 전문변호사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노무 전문 변호사를 주목해 보자.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가치가 크다. 2012년이 되면 비정규직은 변호사들을 단체로 고용해서 권익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노무 전문 변호사들은 노동법 노사관계법들을 로스쿨 재학중에 주로 공부하고 노무 관련 인턴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채권법 노동 법 노동 쟁의 조정법 , 노동 관련 판례를 주의깊게 공부한후 이런 커리어 방향을 갖는 것이 적합 할것이다. 여성들이 이분야에 가면 더욱 세세하게 일하는데 유리 할것이다.
연예메니지 먼트 전문 변호사는 한국 젊은이들의 흥미를 유발 할것이다.
한류의 붐을 타고서 2012년경에 국제 연예 계약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시대 추세속에서 연예 인의 국제 메니지먼트 계약을 전반적으로 자문하고 법적인 권리를 보호 하기위한 활동을 할 이분야의 직업전망은 밝다. 한국 배우들이 헐리우드 영화 사와 출연 배우로 계약을 하는 과정등에 개입 해서 일한다. 미국 만이 아니다.
. 중구 인도의 영화 시장에도 가요 오락, 연극 오페라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도 개입 할 것이다.
민사 전문 변호사도 장기적으로 할일이 많아 질것이다.채권 채무 관계등 민사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민사분쟁에 개입해서 문제를 푸는 일을 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는 2012년경에도 유망한 직업 분야가 될것이다. 민법 총칙 채권법 민사 판례법등을 잘 공부하는 과정을 로스쿨에서 하면 이분야의 직업을 갖는데 유리 할것이다.
로스쿨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로스쿨 출신들이 법률가로서 직업적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로스쿨 출신들을 노동 시장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로스쿨을 개설하는 대학들의 커리큘럼부터 글로벌 직업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유리하고 효용성이 높아야 한다.
어차피 한국의 로스쿨 출신들은 미국, 일본등 로스쿨출신의 법률가들과 직업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할것이다. 직업 시장에서 각각 경쟁을 할것이므로 그렇다.
한국인 중에서도 미국 로스쿨을 진학 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한국에서 장차 시행될 로스쿨에 진학 하는 인력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등장 할 것이기에 그러하다. 한미 양국의 의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미 FTA 가 발효되면 법률시장은 개방 될 것이기에 그러하다.
미국 로스쿨제도가 성공한 이면에는 로스쿨 출신들이 직업 시장에서 취직을 하는데 경쟁력을 다른 출신 들에 비하여 높게 갖고 있기에 그렇다고 한다. 이면에서는 미국의 경우 로스쿨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원인을 찾을수 있다.
미국 유에스 뉴스엔 월드 리포트 로스쿨 평가지표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로스쿨제도가 성공 하려면 이런 로스쿨 평가 지표등을 밴치 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수 있다. 그래야 로스쿨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로스쿨 진학 희망인력들이 특징이 서로 다른 로스쿨을 이런 지표를 보고 선택할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이에 덧붙혀서 ‘ 존 월리( John Werhli) 지표’ 같은 로스쿨 출신의 취업률 지표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시행 할 필요가 한국의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로스쿨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것은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 준다고 할수 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직업 영역 전문화정책도 도모되야 할것이다. 이를 테면 로스쿨 출신들이 진출할 직업 영역으로 이런 특화된 분야를 생각 할수 있을 것이다.스포츠 법 전문 변호사, 해양 전문 변호사, 증권화 전문 변호사, 사모투자 전문 변호사, 인수 합병 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 저널 리즘 전문 변호사, 금융 전문 변호사, 구조화 전문 변호사, 기업 재무 전문 변호사등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직업 영역의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도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미국의 180여개의 로스쿨에는 도박사, 소설가, 금융인, 정치인, 영화 배우, 외교관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진학하는 흐름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발견해야 할것이다.
개천에서 용나기는 힘든가?
“한국에서 의사등 다른 전문직이 로스쿨진학을 꿈꾸면서 40-50세 이후에 고령자들이 더적극적으로 커리어 체인지( Career Change)를 도모하는 새흐름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비싼 학비로인해 장학금이 많아 지지 않는한 개천에서 용나기를 힘들지 모릅니다“ 라고 S는 말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앞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목표로 진로를 사법시험으로 정하고 항해를 하는 청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생직업이 보장되던 국내 변호사가되는 길을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달리 커리어 전문화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파생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날것이다.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영어 학원, 영어 수업 수강율이 대학가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상승할 것이다. 일단은 법과 대학생들의 로스쿨 진학률이 일단은 다른 전공자들보다 많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제도에서 알수 있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두고봐야 하지만 한국 직업 진로시장 경향상 리걸 마인드가 4년간 함양된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라는 길을 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록 이제 영어 점수가 주요한 로스쿨 평가 요소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가에서 영어에 시간 할애를 덜하던 법과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영어공부에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 할애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 질것이다.
고시촌이 두부류의 세력으로 나뉠 것이다.대략 2013-2016년경( 예상) 까지 <사법 시험 고집파>,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 적성시험 준비파>로 나뉠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상당히 고민 할 것이다. 영어준비가 된 인재들은 후자의 커리어 노선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전자의 사법 시험 고수파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시험 시스템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합격인원의 축소 방침에는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체험 할 개연성이 높다.
기존 직장인 중에서 로스쿨 준비를 위해서 뛰어 들려는 젊은이들이 폭증할 것이다.
대학 졸업 예정자중에서 장차 진로방향으로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길지 않은 직장을 선호할 것이다.
이들은 적게 일하면서 로스쿨 준비를 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이들의 증가는 이제 로스쿨 재수, 삼수 경향을 낳으면서 이제도 시행 7년째인 2015년경이 되면 종전의 1960년대의 고시 낭인(浪人)( 사법 시험만 준비하면서 50대를 넘기는) 들이 이제 새로운 로스쿨 낭인으로 등장하여 사회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오히려 더심해질 개연성이 높다. 이번의 로스쿨제도가 년령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한 시스템이므로 그렇다.
로스쿨졸업생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을 중매하려는 중매쟁이들이 이들의 인적 자원 자료를 얻으려고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로스쿨제도를 통해서 70-80%의 졸업생이 적어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로스쿨제도가 운영 된다는 것을 안 중매쟁이들이 이들의 재학 신분을 알면 서로 중매 대상으로 삼으려 할것이다.
커풀메니저들의 중개 단가도 올라갈것이다. 결혼 정보 회사들에게 로스쿨 재학 생들은 등록비를 안받고 대상으로 올리는 로스쿨 재학생 마일 리지 제도 같은 행태를 운영할 개연성이 높아 질것이다.
로스쿨 진학후 취업률 지표들이 이후 로스쿨 시스템 성패를 가름 할 것이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전체랭킹은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지표를, 로스쿨 취업률 지표는 John Werhli 지표가 주로 인용 되곤 한다는 것도 참고 하는 현상에 비추어 조만간 이로스쿨 제도 시행후 로스쿨 순위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만들려는 개인, 기관들도 생겨날 개연성이 높다.
저널리즘 전문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학 전문 로스쿨 출신 변호사,연예 계약 전문 로스쿨 전문 변호사, 해양 전문 로스쿨 출신 전문 변호사등이 인기를 얻을 것이다.
대학 내에‘ 로스쿨 그룹 스터디’들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한국으로 보면 상당히 로스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은 입학 방법, 진학후 탈락하지 않고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미리 알고 싶어 할것이다.
이런 추세에서 로스쿨 그룹 스터디들은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이야길 듣기를 희망할 것이다. 비용을 내서라도 이런 학습 그룹 스터 디 그룹이 생겨 날것이다.
고액의 로스쿨 학비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기는 어렵게 할 개연성이 높다.
학업 성적 하나로 사법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던 그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속담은 실현되기 힘들것이다. 재정이 풍부한 학교는 아마도 로스쿨 입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보다 긴밀하게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은 연 학비가 6천여만원( 한화) 정도 이상이다.한국도 고가의 학비를 부담해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로스쿨 진학자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 될것이다.
여학생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평생 직업을 확보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여학생들은 전문 커리어 준비중의 하나로 한국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을 밟으려고 할것이다. 로스쿨에서 한번 변호사를 취득하면 평생 자기 직업을 유지할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얻을 것이다.
로스쿨 준비 전문 기관들의 번창이 예상되면서 이들 사교육비 시장도 커질 것이다.
미국의 KAPLAN, Princeton같은 오랜 전통의 학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고가의 수강료를 통해서 로스쿨 입학을위한 트레이닝 코스웍을 적절히 진핼 할 것이다 이런 한국의 직업 시장 변화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들의 고민은 국민적인 고민이다. 그들은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것인가 ’그것은 로스쿨 응시를 앞둔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로 등장할 것이다
(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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