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권력이 아닌 국민 앞에 서야 한다
- 박재승 전 대한 변협회장,박시환 대법관 발언 당연하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법원도 국민도 절망하게 만드는 사태라며 일선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여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충정 이라고 말했다.
박재승 전 변협회장은 박시환 대법관의 의견피력에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색깔 론을 덧씌우며 ‘사법부 본분을 지켜야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말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박회장은 법관은 권력과 개인이 대립할 때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데 신영철 대법관이 권력 편에 서서 재판에 개입하며 사법행정의 일환 이였다고 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법률가 들 까지 가세해 신영철 대법관이 물러날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법률을 공부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재승 전 대한 변협회장은 또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은 신영철 동료 판사를 폄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이 염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바로서기 위해서라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는 불가피 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