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없다,美 무역대표부 밝혀
- 오바마 행정부,첫 입장공개
버락 오바마 미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정 또는 재협상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여야가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소속 대비 스태브노 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추후 서면답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미 업계에 만족스럽지 못한 한미FTA의 자동차 조항들을 어떻게 재협상 할 것을 제안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5일자 서면답변을 통해 론커크 (USTR) 대표가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협정문을 수정(REOPEN)또는 재협상(RENEGOTIATION) 하지 않고 처리 하는 것이라고 답변서에 명시했다고 밝힘으로써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미시간 주의 스태브노 상원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취임이후USTR 고위관계자가 한미 FTA 재협상 불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6일 상원인준과정을 통과한 마란티스 부대표는 커크 대표를 보좌해 한미 FTA를 비롯한 아시아 통상정책을 총괄한다.
최종현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이미 재협상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공사는 그러면서 미국 측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와 콜롬비아 FTA 등을 모두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한미 FTA 만 재협상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미 의회 내에선 여전히 쇠고기 전면 개방 및 자동차 부문 FTA 협상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어 향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