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3일 가서명기대
- 한국차 역외 부품비율 45%서절충 한미협정화단도 14일열릴듯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타협안을 수용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정 가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EU는 오늘 27개회원국 관료와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EU,FT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가능한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한-EU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됐던 관세 환급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한국은 완제품 가운데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받는 것으로 양보하되 EU는 관세 환급 철폐요구를 거둬들이는 선에서 절충될 전망이다.
역외 부가가치 비율을 45%까지만 인정하면 관세 환급을 존속 시키더라도 전체적으로 FTA를 타결 시행하는 게 EU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저 온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낙관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133개 위원회에서 27개회원국이 타협안을 승인할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도 역시 이를 수용해야 한-EU 서울정상회담에서 협정 가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지연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미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위해 김종훈 통상 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통상장관 회담은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미 새 행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추가협상 논란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또 한덕수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미국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벌리겠지만 이미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