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인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 훌륭한 선수를 벤치에 앉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성차별적인 국가는 능력 중심주의 국가가 아니다. 직업 여건이 성차별적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도 없다.각국의 여러 노동 정책 적인 차원에서 보면 채용에서 쿼터제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내곤 한다.
이것은 국가 발전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능력 중심 사회에 가는데 쿼터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민들이 많다. 성비가 특정 직업군에서 불균형적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한국의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여(女)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열 명중 아홉 은 여선생님이 담임으로 있는 초등학교에서 배우기도 한 답니다.......
남성 교사를 더 늘려야 하는데... 남성 쿼터제를 초등학교 교사 양성에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규정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아직도 다른 직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58 % 비중이라서 ....”
한 초등학교 교장 E 의 걱정 담긴 이야기다.
남성 교사비율이 낮으므로 일정 비율이 남성 교사가 되는 순간까지 남성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남성 일정비율이상 채용하기의 교사 남성 쿼터제를 생각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는 생각도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출발한 주장이다.이는 교육정책과 연결된 문제로서 정치적인 결단의 숙제기도 하지만 말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80%를 추월, 90%에 가까워지는 상황의 학교가 많아지는 추세다. 영국은 이렇게 여성 초등교사의 비중이 높지 않다. 일본도 여성 초등 교사 비중이 한국만큼높지는 않다.
최근 행정 고시 외무고시도 여성이 50-60 퍼센트의 합격자를 배출 한다. 여성의 강세는 경쟁시험에서 남성들이 밀리면서 더욱 강해지는 중이다. 인구 구조상50% 이상이 여성인 세상에서 이런 상황은 당연 한 흐름이다.
능력 중심 시대를 외치면서 자기가 속한 직장조직에서 능력 보다는 성별로 채용인원 쿼터제를 정해놓고 그대로 채용하는 행태는 논쟁거리가 되지만 어린이 시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비교적 균형적으로 체험해가야하는 데 여성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2008년 여름 시즌에서 등장하는 중인 한국 대기업에서의 보이지 않는 대졸인력의 남성 중심채용 행태도 문제다.한국의 대기업에서 남성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해당 직무들이 남성들의 근력만을 요구하지 않는 직무인데도 남성을 일정한 퍼센트 이상으로 채용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에는 씁쓸해 진다. 이렇게 남성일방적인 성차별적인 채용 지침이 존재하는 줄을 몰랐을 것이다.
이런 남성의 일정한 비율이상 채용을 권하는 그런 회사 경영자들이 생각 보다 많다. 이런 채용관행은 여성들의 능력 경쟁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요즘 대졸여성이 직장에서 남성만큼 술을 못해...... 섭외를 못해..... 마케팅을 못해? 그건 아니잖아....”라고 S는 말한다.
“ 그 남자 직원보다 내가 입사 3년 차로 3년의 근무 경력이 많은데 연봉은 내가 더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돼 .....” 라고 내지르는 Y 여성경력 직원들의 불평이 이해가 된다.
아직도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은 초임을 주는, 그래서 평균 남성임금의 61%에 머무는 이런 행태의 여성 연봉 시스템은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의 노동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아직도 성차별적인 쿼터 시스템으로 남성들이 직장에 더 많이 입사하고 그 남성보다 업무능력, 상상력, 회사 기여도가 높아질 여성 직원들은 남성 쿼터제에 의해서 아직도 입사에서의 심각을 차별은 받는 현실은 글로벌 노동시장을 향해가는 우리이게는 너무나 전근대적인 행태가 아닌가.
교사 채용에서든 대기업 직원 채용에서든 능력 중심주의를 버리고 남성 , 혹은 여성 쿼터제를 도입한 한국의 직장이 과연 성별 구분 없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한 글로벌 기업에 경쟁해서 이기게 될 수 있을 것인가?
“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의 성 차별적인 채용 쿼터제는 실력이출중한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능력이 부족한 선수를 그라운드에 출전시키는 그런 감독이 행태와 같기 때문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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