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군인 PTSD 상담 지원 법안’ 대표발의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대상에 PTSD 등 정신건강 문제 포함

- 트라우마 회복 및 군인의 생명·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 인권 보호 강화 필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9월 2일(화),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 지원을 강화하고 PTSD 등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군인 PTSD 상담 지원 법안’으로,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군인이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심리적 충격 사건에 노출된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12.3 불법계엄 등 정치·사회적 충격 사건에 동원된 장병들 중 PTSD를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했음에도,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백 의원은 계엄에 동원된 전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응급조치’의 즉각 시행과 군 내 상담관 대상 트라우마 전문 교육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군 역사상 최초로 이를 이행했다. 

또한 백 의원은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현재 해당 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군인의 정신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 의원은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