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들인 잡범들의 향연,‘국민주권정부’의 사망을 예고한다!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의 허위 경력 작성 및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행사, 허위 인건비 청구를 통한 교육부 보조금 편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후원금 횡령 등. 이와 같은 범죄 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의 직업은 다름 아닌 교수와 국회의원이었다. 조국, 정경심, 최강욱. 이들은 조국·정경심 부부의 자녀를 위한 ‘학벌 도둑질’의 공범들이었다.
조국·정경심·최강욱 ‘세트 사면’에 더해, 후원금 횡령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횡령·뇌물죄로 유죄를 받은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사은품 사면’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인물들을 사면과 복권을 통해 다시 정치판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된 후, 8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나, 이미 대통령의 재가 하에 형식적 절차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도 조국 사면을 거론했으며,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법조계 일부와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까지 조국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감옥에 수의를 입고 있는 조국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한 것인가? 돌아올 조국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의 정신을 거스르고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의아함과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광복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 1호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와 권력을 지닌 범법자들을 ‘핀셋’처럼 선별해 사면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국·정경심·최강욱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다수 국민은 조국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특별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과거부터 이어진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중단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수면 아래 잠재된 그 리스크를 근본부터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전과 4범의 전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부와 권력을 이용해 학벌을 상속받고, 각종 횡령과 뇌물을 통해 불법적 부를 축적한 자들을 사면·복권함으로써 정치판을 다시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국을 비롯한, 부와 권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면을 강력히 반대한다. 민생 사범을 제외한 정치적 사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때,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 정당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부가 어떻게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통령이라 자처할 수 있겠는가? 2025년 8월 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