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6일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개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의견 적극 반영해 최종 특별법안 국회 제출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 통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 AI산업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산업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혁신 촉진 기반 조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8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AI산업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일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