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ㅡ 정치적 사면과 관용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정치인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는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이 사면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선두에 섰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미래를 위한 관용과 통합의 정치”, “국민의 소중한 바람”을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역시 “상생과 화해”를 내세우며 사면을 청원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범죄자이다.
교수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권력을 누린 그는, 그 권력을 자녀에게 세습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끝내 부인하며 거짓말로 일관했고, 법의 시간을 이용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직을 맡는 등, 정치적 기반을 이어갔다. 그는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보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적으로 만들며 진영 논리에 기댔다.
문서 위조자이자 입시 부정 당사자인 그가, 감옥으로 향하며 마치 투사인 듯 주먹을 들어 올린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 그 자체였다.
우리는 묻고 싶다. 현직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전직 인권위원장, 헌법재판관, 불교계 지도자 등은 조국의 펜 끝에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미래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학벌과 인맥, 권력을 앞세워 문서를 위조한 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당신들, 그대들의 이름은 ‘가진 자들’이다.
관용과 통합의 정치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정치권은 유력 정치인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면해 왔고, 그 결과 정치적 경거망동과 사유화된 권력이 반복되어 왔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남긴 것은 ‘관용과 통합’이 아니라, ‘패권 정치’의 지속과 ‘정치의 사유화’였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이는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군주제의 잔재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이 ‘가진 자’를 위해 쓰일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이며, 패권정치를 온존시키는 도구가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
정치인을 위한 사면, 패권을 위한 통합,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이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5년 7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