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실질적 역할

을 기대한다.

지난 6월 23일, 중대한 남북관계의 기로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되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 임명되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개성공단 착공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일부의 조직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며 남북 간 특수성을 부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 강화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란-이스라엘 사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역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으로만 다룰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한반도 균형외교’와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에 대한 남북관계 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식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재개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정동영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원칙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교류 협력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최근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경실련은 명칭보다는 통일부의 민간 교류 및 대화 기능 강화가 본질적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표면적인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인 남북 간 민간·경제 교류가 가능하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전 정부에서 축소된 교류 담당 부서의 재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화적 대북정책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원칙 있는 대응 체계와 국제법적 조율을 통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맞이한 복합적 위기 국면은 통일부 장관의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번 인사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