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정기획위원회에“위기극복 대전환 국정과제 15대 정책”제안 

<비상정부‧대전환정부‧문제해결정부> 11대 과제, <행정수도 조기완성> 4대 과제 제안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 감안,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15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제안은 크게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위기극복 비상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과제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별첨 참조)

 김종민 의원은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과 대전환이라는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정책제안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