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출공급망 강화 지원 법안 발의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협력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