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 천 건 가까이 발생 , 대응책 마련 

경찰 ,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은  25 일 ,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 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최근  5 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 건에 이르며 , 연도별로는  ▲ 2019 년  5,762 건  ▲ 2020 년  5,032 건  ▲ 2021 년  6,212 건  ▲ 2022 년  6,865 건  ▲ 2023 년  5,202 건으로 집계되었다 .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 벌법 ( 제 14 조 제 1 항 ) 에 따라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경찰청 등 범정부  TF 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며 , “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 ” 며 , “ 불법 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이라며 ,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