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 받으려면 서울 상경해야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간 불균형 심각

-  서울시 강남구  37 개소  VS  충청남도 보령시  0 곳

-  전진숙 의원 , “ 지방은 마음 건강 사각지대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국 총  1,026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 개 (27.3%),  경기도에  216 개 (21.1%) 가 운영되고 있어 ,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 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뒤를 잇는 부산에는  57 개 (5.6%),  경상북도에  53 개 (5.2%),  전북특별자치도에  49 개 (4.8%)  수준으로 ,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 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윤석열 정부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며  2024 년  472 억  4900 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 2025 년 정부안에는  508 억  3000 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

한편 ,  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런데 전국  229 개 시군구 중  58 개 (25.3%) 에 아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서울시 강남구에  37 개로 가장 많았고 ,  서울시 서초구  36 개 ,  경기도 성남시  27 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  반면 강원도 고성군 ,  경상북도 고령군 ,  전라남도 강진군 ,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 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  

특히 아예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비율이 강원도의 경우  55.6%,  경상북도는  50%,  전라남도는  45.5% 로 나타났다 .  이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진숙 의원은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 며  “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