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국회의원 ,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1 차 법안 대표 발의 ”

-  대부업 등록시 자금요건  1 천만 원 이상  →  3 억 원 이상으로 상향 

-  금융위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요건도 신설

-  불법계약 무효화 ,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후속 토론회 및 법안도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이  30 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중 첫 번째로 ,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법안은 현행  1 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금 요건을  3 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 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  법인은  5 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 · 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토론회 ] 를 진행 중으로 ,  이번 법안은 지난  19 일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주제로 열린  1 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천 의원은 내달  8 일과  12 일 양일간 각각 불법계약 무효화 ,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2 차 , 3 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천 의원은  “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 ” 라면서  “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준현 ,  김영배 ,  김주영 ,  김현정 ,  모경종 ,  민병덕 ,  박균택 ,  박성준 ,  이강일 ,  이해식 ,  정태호 ,  최기상 ,  한민수 의원 ( 가나다 순 )  등 총  14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