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비례대표 축소 야합 규탄, “다양한 계층 필요성” 비례대표 의석 확대 해야

 - 거대양당의 지역구 챙기기, 지역구 1석 늘리고 비례의석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

 - 비례성 강조하더니 이중적 행태 비판, 양당의 선거법 야합에 대해 철회요구
 - 비례대표제 OECD 37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채택, 한국의 비례비율 OECD 최저수준

 - 민주주의는 참여권리,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 필요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소수자, 전문가 목소리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정수 확대 필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축소시킨 거대양당의 퇴행적 야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늘리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오늘은 민주주의 다양성이 훼손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비례축소 담합의 역사였다”라며, 이번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제17대 국회 56석, 제18대 국회 54석, 제20대 국회 47석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46석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 독식의 독점적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소수자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줄이는 결정에 투표하면 안된다.”고 ,반대투표를 호소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