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역대급 세수펑크에 정부 불용 사상 최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참석, “경기 침체기일수록 정부 역할이 중요” 강조해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설 연휴 직전, 작년의 정부 살림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발표됐습니다. 기재부가 8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작년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534조원이었던 당초 예산보다 37조원 덜 걷혔습니다. 특히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344조1,0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역대급 세수부족은 역대급 불용을 초래했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은 45조7,000억원,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2조9,000억이었던 불용액을 단숨에 3배 이상 넘겼습니다. 

국세가 56조원 넘게 덜 걷히니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겁니다. 일반 가정에선 지출이 적으면 좋지만, 정부 예산은 다릅니다. 국회가 심사하고 확정한 예산은 그해에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용액이 클수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에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면서, 실제 영향을 미친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은 ‘결산산 불용’이라는 겁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지방에 보내야 할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이었습니다. 감액조정한 18조6,000억원은 애초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의 1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세 수입급감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작년 경제성장률 1.4%에 정부 기여도가 0.4%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엔 소홀했습니다. 

 올해 한국경제 전망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출호조 등을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물가·고금리는 여전하며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 새해전망 다국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좋아질 것’ 16%, ‘나빠질 것’ 40%, ‘비슷할 것’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국내기업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65%가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 응답률은 24%였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은 더뎌질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