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정부에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촉구, 복지부 차관 적극호응 화답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의원의 노인 일자리 확대 촉구에 적극 공감, 내년에 10%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소의원, “노인 일자리 관련 복지부는 복지 차원, 노동부는 일자리·노동력 차원 접근 시각 차이 있어, 부처 간 통일적 정책 추진 필요성” 강조

-이차관, ”노동부와 부처 간 견해 차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국회법사위 제2법안 소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의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 “순천 지역의 노인회와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한 건의가 많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대한 소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2023년 노인 일자리 제공 규모는 약 9.3%로 노인 인구 950만 명 중 88.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10.3%까지 확대하여 노인 인구 1,001만 명 중 103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의원은 “노인 일자리 주무 부처가 복지부이긴 하나,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합의를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복지 차원에서, 노동부는 일자리·노동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두 부처의 관점이 달라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두 부처 간 노인의 연령을 각기 다르게 규정해 놓고 있어 노인 일자리 중 복지와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두 부처 간 관점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노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고령자 취업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와 겹치는 영역이 많지 않으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와 노인 일자리 관련 견해 차이 해소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 밝혔다.

소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차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