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전북 홀대 예산안!

- 이원택 의원, “최근 10년간 전북 국가예산이 기재부 심의에서 삭감된 것은 24년 예산안이 유일!” 

이원택 의원, “추경호 장관은 전북예산 의미있게 반영되어 있다는 답변에 대한 근거 밝혀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4일(월), 윤석열 정부의 24년도 정부 에산안은 전북 홀대 예산안이라 밝혔다.

지난 2일(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원택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기재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전북홀대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추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북도의 국가 예산은 부처 반영액보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그 규모도 매년 3천∼5천억 정도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5년에는 3,257억원, 2016년 3,066억원, 2017년 3,095억원, 그리고 가장 많이 증액되었던 2022년에는 5,221억원이나 증액됐다.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역시 최근 10년간 최소 87%(2020년)에서 최대 137%(2022년) 반영되었는데, 24년도 정부 예산안이 22% 반영에 그친 것은 전북 홀대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추경호 장관이 어떤 근거로 내년도 정부 에산안에 전북도에서 요청한 사업이 의미있게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호 장관은 이 답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전북홀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