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부끄러운 정치, 이제 그만 합시다

14일,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김종민 국회의원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던 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많은 초등학생이 함께했습니다. 

설렘을 안고 민주주의 현장을 체험하러 온 아이들에게 우리 국회가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고함, 욕설, 야유, 피켓 시위 그리고 박수가 어느 순간 일상화되었습니다. 흡사 싸움터나 공연장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 또한 부분적으로 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론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가장 고도의 이성과 합리가 작동해야할 공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고함 지르고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 고함, 욕설, 피켓, 박수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런 결정이라면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법은 회의 중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의 반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과 욕설, 피켓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고함과 박수가 아니라 민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적 합의를 위해 필수적인 제1 필요조건은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흑백민주주의, 전투민주주의의 낡은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이의 존중, 다른 의견과의 공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민주공화국의 원동력입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우리당 그쪽당 따질거 없이 함께 그만둡시다. 여러가지 정치개혁, 정당혁신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 만드는 것’, 이 혁신부터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