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  취약계층 ,  중소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범위 조정

-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2024 년까지 부담금  50%  감면

- 이장섭 의원 , “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중첩된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 ”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혹서기를 앞두고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산자중기위 ,  청주시 서원구 )  의원은 지난  30 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이하 전력기금 )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 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 · 징수해 조성된다 .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2 분기부터 올해  2 분기까지  5 차례 인상되면서 전력기금 부담금 역시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  고금리 등이 겹쳐 특히 그동안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 증가로 기금 보유액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은 정부가 전력기금의 법정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6.5%  내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7% 로 낮춰 범위를 좁히고 ,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2024 년까지  50%  감면하도록 했다 .

이장섭 의원은  “ 지난해 전력기금은 법정 부담금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2 조  8,604 억원을 거둬들여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한 상태 ” 라면서 , “ 부담금을 감면해 전력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중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