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3차 전체회의 개최

소아위중증 환자, 365일 상시 진료시스템 구축 필요성 공감

취약지-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부공유‘응급전원협진망’, 소아응급의료체계까지 확대 필요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및 운영지원, 기존 소청과 인력 활용방안 강구

전공의 확보 방안으로 근무시간 및 수가 조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위험부담 해소 우선

 김미애 의원(TF 위원장) “소아환자 치료시기 놓치는 불행한 일 없도록 국가 역할 강화해야”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이 어떤 저출생 대책보다 우선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증환아 적기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소아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대책과도 맞닿아 있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보호체계는 어떤 저출생대책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복지부 김은영 의급의료과장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위중증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휴일·야간 등 365일 언제나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취약지와 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보(증상,진단,검사결과 등)를 공유하며 전원의뢰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전원협진망’을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아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기준(*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전담의 4명 이상 → 소수인력으로 인한 업무가중 심화)상향, 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응급체계구축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에서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시설 확충에 앞서 인력 충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장 병원 운영난·책임가중 등으로 소청과를 떠난 기존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이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 조정, 수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료 이후 미래가 있고, 법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방향 등도 논의되었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희생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청과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TF 오늘 소아응급의료시스템 개선대책에 이어 다음 주에 제4차 회의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수가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