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수용’강력 규탄…

전면적 감사 이뤄져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수용’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택적 감사 수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 핵심 고위직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선관위의 ‘아빠 찬스’에 대해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종이쇼핑백 등에 넣어 옮긴 ‘소쿠리 투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무능과 부패,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선관위는 성역이 아니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명백하게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 자체를 거부하다가 이제는 감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선관위 자신들조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특혜채용’에 대한 감사만으로는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낼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고 시정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대한‘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