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거대정당 적대적 공생관계 타파할 선거제도개혁 이뤄야!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대전 토론회’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6일 대전경실련과 중앙경실련 공동주최로 7일(금) 14시에 대전 NGO 센터에서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대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전지역의 의견을 모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인 교수(서울대)는 첫 번째 발제자로 ‘정치·경제의 개혁 의제 2023’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하여, 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한다”며 “현재 정치권이 정쟁 대결에만 치중해 한국 사회의 제조업 위기, 양극화와 노인 빈곤, 탄소 중립과 산업전환 등 중요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을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대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로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성은(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개혁’를 통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형태로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대변할 정당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양당이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기댄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불비례적선거제도와 규제 중심의 정당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한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양대 정당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과 함께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역 고유의 현안에 대해 정치적·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차원의 정당 활동 권장”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특정 정당의 지역 일당 독점 체제 타파, 유권자의 참여폭 확대, 정책대결을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등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지역 의제의 정치화와 지역 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탈피하기 위한 지역 정당의 설립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이 호남과 영남에 지역적 패권을 바탕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선거제도의 개혁을 국민 여론을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며 “경실련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왔는데, 이번에 대전지역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