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전망,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 해보다도 훨씬 더 팍팍해질 것이다.

정득환 논설위원/대기자

 올 한해 당신 삶은 어떠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당신 살림이 지난해 보다 올 한 해가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좀 더 나빠졌는가. 나는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졌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소득수준 최상위 10%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경우 특히 중산층 이하 중소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의 경우 삶이 더 팍팍해졌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 요인으로 우려와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2년 한 해, 올 한해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또 저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더니, 어느새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우려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하는 12월 중순에 서 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닥치고, 송구영신을 바라며, 별로 달라 질 것 없는 새해 아침을 또 맞게 된다.

 2023년 한국경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에 앞서 2022년 올 한 해 한국경제는 과연 어땠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옳을 것 같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경제는 연초 정부 성장률 전망치 3.3%보다 무려 0.7%p나 낮지만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잠재성장율 수준(2%대)을 상회하는 정도인 2.6%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성장률은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운용과 코로나팬데믹 현상이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난 점이 한몫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올 한해 우리 국민은 지난해(2021년) 보다는 올해 삶이 좀 더 나아졌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 실상은 허울 뿐으로 빛 좋은 개살구 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성장율 2.6%에 따른 소득증가분은 소위 소득 상위 10%에게 모두 돌아가고, 중산층 이하 중소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에게는 아예 배당되지 않았다. 자연히 중산층 이하 중소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서민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가 올 한 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경제의 3고 현상이 불어 닥쳐 국민의 목을 옥죄고 있기까지 하다.

 그런데 2023년의 경제환경은 2022년 경제환경 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편성 2023년 예산안이 긴축 예산안임을 고려하면, 2022년과는 달리 성장에 대한 재정 기여도가 일정 수준 낮아질 전망이어서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대 수준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잠재성장율과 관련하여서는 인천대학교 유진욱 교수의 "장기경제성장율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경제성장율 전망 분석 보고서 참조)(☐ 경제성장율=총요소생산성 증가율 +α×노동공급증가율+(1╶α)×자본공급증가율). 

가계의 소비수요 또한 고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가계 수요 위축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역시 고금리로 인해 투자 수요를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총수요 위축과 함께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의 수출 증가율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변수가 2023년의 경우 2022년보다도 더 나빠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대내외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이하로 전망한다. 즉,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의 경우 아시아개발은행(ADB) 1.5%, 외국계투자은행(IB) 1.1%, OECD 1.8%, IMF 2.0%, 한국은행 1.7%, KDI 1.8%, 현대경제연구원 2.2%를 전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23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2023년 당신의 삶의 질은 2022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어쩌면 12월의 이 혹독한 겨울 날씨처럼 2023년 당신 삶에 혹독한 경제 겨울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 정치는 2023년에도 분열과 갈등의 대결 구도 속에서 새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에 의결하지 못하는 등 엉망진창이다. 이는 이 땅의 정치가 매우 어려운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하여 각자도생에 나서라는 것으로 국민 염장을 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의 사정으로 인해 2023년 당신 삶은 2022년 올 한해보다 훨씬 더 팍팍해질 것 분명하다.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막노동자인 건설 노동자의 일 거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더불어 한미 간 금리수준의 역전은 국내 자본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고, 고환율이 초래하는 수입물가상승압력은 국내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에도 고물가는 계속될 수 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점 외에도 외생변수로서 현재 국민감정 상 상당히 무뎌져 있지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북한의 지속 도발은 우리경제에 부의 효과를 부를 변수임이 틀림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성장율을 결정할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부득이 하락기조를 이어가고, 자본시장의 투자 여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노동공급증가율의 경우 그나마 코로나19팬데믹 현상이 완화되면서 좀 나아질 것이다. 노동공급증가율마저 플러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2023년 한국경제는 자칫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2023년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게 되면, 중소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가계는 2023년 아주 혹독한 경제겨울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혹독한 경제의 겨울을 어떻게 극복할 지 각자 마음 속에 새로운 다짐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허(虛)하니 주머니 속에 든 손조차 시리다. 주머니 속에 든 당신 손만은 시리지 않았으면 한다.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