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에 수출 대금 다 떼일라…
무보의 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 20%에 불과, 평균의 절반 수준
회수 대행한 러시아의 보험 미가입 채권은 한 푼도 회수 못해...
김경만,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책 내놓아야...”
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對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보가 회수한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는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또한 무보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더욱 심각해, 의뢰받은 총 240억 원의 채권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가뜩이나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인데 전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 세금과 수출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국외채권 현황 ]
누계 기준(단위 억원 / %)
연도 | 무역보험 국외채권 | 채권 종결액 | |||
채권발생액 | 채권회수액 | 회수율 | |||
2017 | 전체 | 41,536 | 14,983 | 36.10% | 12,047 |
러시아 | 2,656 | 485 | 18.3% | 1,163 | |
우크라이나 | 245 | 82 | 33.6 | 49 | |
2018 | 전체 | 44,196 | 17,051 | 38.60% | 12,310 |
러시아 | 2,657 | 516 | 19.4 | 1,159 | |
우크라이나 | 245 | 82 | 33.6 | 49 | |
2019 | 전체 | 45,807 | 17,891 | 39.10% | 13,785 |
러시아 | 2,664 | 548 | 20.6 | 1,353 | |
우크라이나 | 245 | 82 | 33.6 | 61 | |
2020 | 전체 | 47,952 | 18,533 | 38.70% | 14,096 |
러시아 | 2,675 | 553 | 20.7 | 1,369 | |
우크라이나 | 245 | 82 | 33.6 | 70 | |
2021 | 전체 | 50,042 | 19,306 | 38.60% | 15,115 |
러시아 | 2,683 | 556 | 20.7% | 1,465 | |
우크라이나 | 245 | 82 | 33.6% | 77 | |
(출처 : 무역보험공사, 김경만 의원실 재구성)
[ 최근 5년간 국외채권&미가입채권 회수율 현황 ]
누계 기준(단위 억원 / %)
연도 | 무역보험 미가입채권 | |||
채권발생액 | 채권회수액 | 회수율 | ||
2017 | 2,571 | 79.8 | 3.10% | |
2018 | 2,608 | 91.2 | 3.50% | |
2019 | 2,673 | 94.2 | 3.50% | |
2020 | 2,792 | 96.4 | 3.50% | |
2021 | 전체 | 2,979 | 99.8 | 3.40% |
러시아 | 240 | - | 0% | |
(출처 : 무역보험공사, 김경만 의원실 재구성)
[ 2021년 기준 미가입채권 회수율 현황 ]
누계 기준(단위 억원 / %)
국 가 | 수임금액(A) | 회수금액(B) | 회수금 비율(B/A) | |
상위 20개국 | 미국 | 675 | 20.0 | 3.0% |
중국 | 256 | 4.7 | 1.8% | |
러시아 | 240 | - | - | |
인도네시아 | 213 | 8.7 | 4.1% | |
일본 | 189 | 1.5 | 0.8% | |
브라질 | 167 | 13.0 | 7.8% | |
베트남 | 162 | 7.0 | 4.3% | |
프랑스 | 145 | 1.0 | 0.7% | |
독일 | 86 | 1.5 | 1.7% | |
스페인 | 77 | 1.0 | 1.3% | |
홍콩 | 69 | 2.5 | 3.6% | |
과테말라 | 51 | - | - | |
말레이시아 | 47 | 4.6 | 9.8% | |
아랍에미리트 연합 | 44 | 0.7 | 1.6% | |
멕시코 | 43 | 1.1 | 2.6% | |
필리핀 | 41 | 0.3 | 0.7% | |
영국 | 39 | 2.3 | 5.9% | |
튀르키예 | 37 | 1.3 | 3.5% | |
코스타리카 | 33 | - | - | |
캐나다 | 26 | 1.6 | 6.2% | |
소 계 | 2,640 | 72.8 | 2.8% | |
기 타* | (80개국) | 339 | 27.0 | 8.0% |
총 계 | 100개국 | 2,979 | 99.8 | 3.4% |
*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 : 수임금액(1.4억원), 회수금액(0.2억원), 회수금 비율(12.6%)
(출처 :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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