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앞세운 혹독한 경제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 아직은 견딜 만하지만, 경제의 ‘3고 현상’이 더 진전되면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을 냉동시켜 이 시장으로 하여 더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경제 상황이 닥치면 나타나는 것이 자산 투매이다.

 이때를 일러 우리는 자산시장의 붕괴 곧 ‘자산시장에 거품이 터졌다’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는 25년 전 외환위기와 함께 자산시장의 거품이 터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당시 금리,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 가격은 폭락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부른 후폭풍을 똑똑히 경험했다.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여기에 더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알짜 기업을 팔아야 했다.

 그 후과(後果) 또한 혹독했다. 거리에 실직자가 넘쳐났고, 가정파괴와 함께 우리가 소위 동반자살이라고 일컬었던 일가족 동반자살 또한 급증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해로부터 11년 뒤에 일어났던 미국발 글로 금융위기 시 또한 우리 경제는 혹독한 겨울을 맞아야 했다. 그 후과(後果) 또한 혹독했다.

 수많은 기업의 도산을 불렀고, 급기야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이 후과 또한 혹독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14년,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양상의 경제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당국자들 모두 지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닥쳐오고 있는 이 경제 겨울이 매우 혹독하리라는 점을 알지만, 마뜩한 대응책을 정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물가, 금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안정시킬 방안이 정부에게 없어 보인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지금 닥쳐오고 있는 위기의 경제에 대한 대응방법은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으로 하여 애국심을 발로시켜 대응하는 일 곧 정부 주도 하에 온 국민이 다 함께 나서서 닥쳐오고 있는 혹독한 경제 겨울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다만, 그 대전제는 옿고 좋은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해야 할 정부 곧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옳고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치솟는 환율을 보고도 합당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외화 수급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마땅히 외화 특히 미 달러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압력을 낮추기 위한 일련의 정책 수립과 함께 ‘액션플랜’을 즉각 마련해 실행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액션플랜 중의 하나가 한미 통화 스왑의 체결이다.  하지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어떠했나. 조문외교는 그렇다고 하여도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만은 성과를 낼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어떤가. 소위 윤 대통령 비속어 파문을 일으키며 오히려 역효과의 발생을 우리가 우려할 상황과 마주해 있다.

한편 국내 물가는 또 어떤가. 이미 소비자물가지수가 6%대를 넘보고 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의 주요 원인은 통화량의 크기에 있지 않다. 재화의 공급망이 우크라이나전쟁 여파 등 여러 요인으로 망가진 탓이다. 그렇다면 통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려는 시도는 득실 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통화 긴축은 시중의 실세금리를 크게 상승시켜 가계 이자 부담을 크게 가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때 나타나는 경제효과는 침체이다. 

한국은행이 앞서 적시한 이유를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 연준이 미국 국내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통화 긴축을 위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미 간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상태에 있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고금리를 쫒는 자금의 특성상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계 자금이탈이 불가피하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확대해 환율을 크게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환율이 오르면 주요 수입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물가 오름세를 격하게 추동한다. 우리는 곧 1,600원/1달러인 환율급등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나라 경제 안보에 큰 구멍이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미 순방 중에 비속어 파문을 일으켜 정치력을 잃고 있다. 정치력을 잃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이 정부를 믿어야 하는 국민의 속 마음이 어떨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역시 대통령이 던진 내부총질이라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파동 속에 갇혀 있다.

 우리 경제, 이대로 가다가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야 만다. 좋은 정치, 옳은 정치가 이미 우리 앞에 바짝 다가선 혹독한 경제 겨울의 한파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옳은 정치, 좋은 정치 구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