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목재 자급률 위험 수위, 정부 주도적 지원 필요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 2021년 목재 자급률 16.7%로 3년 전 2019년에 비해 0.7% 감소

- 2020년 일본 목재 자급률 42%, 우리나라와 2배 이상 차이

-“정부 주도로 지속가능한 산림 운영 체제 마련 필요”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목재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며 수입 목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향후 목재 수급이 어렵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목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업·산림 산업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토론회는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원활한 목재 공급 및 자급화”를 위해서 “목재 신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임도 확충, 목재이용의 국민인식 재고, 목재 제품 품질관리,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순환 경영이 필요하다.”이라며, “관련 법인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목재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확장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목재 자급률은 최근 10년간 18%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등한시된 영역이다. 2021년 기준 목재 자급률은 16.7%로 3년 전인 2019년 16.6%에 비해 0.7% 감소했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목재 자급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정부 차원에서 임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후, 2020년 42%로 상승하며 당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 15.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열악한 목재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공공 건축물 건설 시 목재를 활용하고 국민에게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등이 손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목재 자급률이 위험 수위에 있다. 민간 목재 산업 성장이 선제적으로 완수돼야 한다.”며, “자원이 무기인 시대에 자급 책임은 국가에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목재 산업 육성 비전 제시를 통한 민·관의 역할 분업 및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